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피부미용 분야에 의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낙수효과는 미미하다'는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하고 다만 "증원만으로는 안 되니 여러 보완적인 조치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단서를 들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피부미용 분야에 의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낙수효과는 미미하다'는 소신발언에 변화가 있느냐'는 서영석 야당의원의 추궁에 이같이 피력했다.
정 이사장이 의료대란에 대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부에서 필수 의료, 지역의료에 대해 많은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원래 의도했던..."라고 말하자 서영석 의원이 지난번 발언과 소신이 바뀐 것이냐"고 집요하게 따져 물은뒤 나온 답변이다.
작년에도 제가 국감 때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오랜 소신이었다는 게 정 이사장의 입장이다.
다만 증원만으로는 안 되니 여러 보완적인 조치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란다.
정 이사장은 '건보재정의 건전성도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이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는 큰 변화는 없다. 이번 사태로 인해 취약층 보호라든지 보장성 강화라든지 부분들은 쉼없이 가고 있다"고전했다.
이에 서 의원은 "여튼 정권에 몸담아서 그런 생각을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