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공공병원·지역의료원 세부 계획안 마련중"...野, "관련사업에 공공병원 염두에 안 둬"

더민주당 김윤 "사업 계획 수정안 만들어서 종감 전에 보고해 달라"

참고인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원장, "정책적 기능인 네트워크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 빠져 있어서는 안돼"
조 원장 "지방의료원 역할 규정되도 규모, 인력, 예산부분이 없는게 현실"

8일 국회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청 감사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중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공공병원, 지역의료원이 배제되지 않고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세부 계획안을 마련중에 있음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중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사업에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야당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공공병원 지역의료원이 명기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도권처럼 병원이 많은 부분에서도 공공의료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준비중에 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 보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료에서 지방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대학병원이 지역병원들과 협력해서 환자 의뢰도 하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네트워크에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이 참여하면 대학병원에서 교수도 파견하고 전공의를 공동 수련하고 환자도 주고받고 해서 코로나19 이후로 진료 기능이 크게 약화된 공용병원의 진료 기능도 정상화할 수 있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시스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취지다.

앞서 더민주당 김윤 의원은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 중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에는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즉 정부가 이 사업을 할 때 공공병원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원장을 상대로 "이 사업에 지방의료원이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질의했다.

조승연 원장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지역 책임 네트워크 사업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공공성을 가지는 병원이기 때문"이라며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데 있어 지방의료원의 역할은 2차 병원으로써의 네트워크의 중심 비전을 갖고 있다"고 피력하고 "지역에서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은 민간병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정책적 기능인 네트워크에는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이 빠져 있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윤 의원은 "필수 의료를 위해서도, 공공성을 생각해서도 지방의료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지금처럼 복지부 계획에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이란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으면 대학병원들이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할 때 지방의료원과 함께 참여할 거로 볼지"를 묻자 조 원장은 "지역마다 다를 것 같다. 시골 같은 경우는 지방의료원이 없다면 네트워크에 참여할 2차 병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해야 될 테지만 웬만큼 규모 되는 대도시급에서는 지방의료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감염병 사태나 이런 특수한 분야를 빼놓고는 무척 약하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승연 원장은 "코로나 이후로 특히 지방의료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의료원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 즉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사업에서도 지방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역할을 규정하면 그 역할을 위한 규모나 인력이나 예산이 나올 텐데, 사실 그 부분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지방의료원들이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게 정부에서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바람도 잊지 않았다.

김윤 의원은 "그냥 맡겨놓으면 대학병원들이 굳이 지방의료원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냐"고 거듭 파고들자 조 원장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화답했다.

김윤 의원은 조 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진료 기능이 대폭 악화되고 재정 적자를 겪고 있고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가 바닥 수준인 상황에 말로는 복지부가 적절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실 있다고 보느냐"는 질타에 조규홍 장관은 "의원님 질문을 그저 넘기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부 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김윤 의원은 "명시적으로 지방의료원이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정안을 만들어서 종감 전에 보고해 줄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