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까지 진행키로 한 간병인 시범사업 6개월로 단축-지원비 반토막..."연구비는 아예 없애"

지난해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발표 당시 '올 7월에 시행하겠다'-'4월로 앞당겨'...."총선 대비용 아니었느냐"

김선민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제출해 줄것"요구
조규홍 장관 "그렇게 하겠다" 말해

서영석 "올해 2월에 입법조사처 간병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조 원 넘어섰고 2025년 10조 원상회할 듯"

야당이 지난 8일 국회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간병인 시범사업의 지지부진함을 질타하며 정부의 추진의지를 집중추궁했다.

특히 초록우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13세 이하 아동 20.5%가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간병인 시범사업 시행 6개월 실태 점검 결과 "내년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시범 사업을 6개월로 단축을 했고, 지원비도 반토막을 냈고, 연구비는 아예 없애버렸다"고 맹공을 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할 당시에 올해 7월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4월로 앞당겼는데, 혹시 총선 대비용이 아니었느냐"고 추궁하기도했다.

김 의원은 "시행 시기를 앞당기면서 시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을 알다"며 "게다가 내년 예산까지 삭감한 것을 보면 윤석일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 줄것"을 주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처음 시행할 당시에 정부는 20개 요양병원 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처음에 참여를 신청한 환자는 1241명으로 정부의 계획에 근접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범 사업에 신청한다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 필요도는 고도 이상이어야 하고, 요양 필요도 즉 장기 요양 등급은 1~2등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사 절차가 바로 통합 판정이다.

그런데 신청자 4명 중에 1 명은 통합 판정 결과 탈락했다. 간병을 필요로 했지만 의료 필요도가 낮거나 요양 등급이 안 나오는 환자들이 26%로 생각보다 많았다.

이어 심사를 받기 전까지 과정도 험난했다고 드러냈다.

김 의원은 "신청 후에 최대 47.5일, 즉 한 달 반이 넘어서야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 한 달 넘게 기다렸다. 그동안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에 참여를 못하신 분이 100명이 넘는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시범 사업에 참여한 분들은 전부 713명이었다"며 "그런데 이 중 112명은 참여를 중단해야 했다. 55명은 사망, 23명은 자진 퇴실, 그리고 일부는 상급병원 전원, 또 격리병동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604명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간병인은 어떤가 봤더니 총 437명이 8시간의 교육을 받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중에서 35%가 참여를 중단했다. 63%는 한 달 이내에 그만뒀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내년도 시범 사업 예산을 85억에서 61억으로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어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올해 2월에 입법조사처 간병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 8조 원이 넘었고 2025년에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선 간병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도 간병이 어려운 상황인데 영캐어 대상들은 대부분 아이들이거나 청소년들이 하고 있어서 고통을 감당해 내기 어렵고 그들의 삶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노력은 아직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초록우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13세 이하 아동 20.5%가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시행하는 13세 이상 34세 기준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0세부터 시작해서 전주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어제 (장관의) 답변으로 봐서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13세 이하도 13세 이상처럼 가족 돌봄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또 아동 보호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