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의료연대본부와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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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청 감사 |
야당의원이 국립공공의대 설립 논의, 미용실의 골목상권 보호, 요양보호사 교육비의 환불방식 논란, 1차 의료 강화 정책 방안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정부의 개선의지를 따져가며 캐물었다.
더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일 국회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먼저 "의료연대본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보건복지부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복지부가) 면담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서 대화하고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면서 조속히 만나 대화에 나서 줄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네, 알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8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의 미용사들이 모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미용실의 문제와 관련 집회를 했다. '공유미용실'이란 단어는 그럴싸하지만 거대 자본의 골목 미용실 잠식 우려가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용사 중앙회와 충분하게 대화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느냐"고 압박했다.
조 장관은 "여기는 미용 면허 소지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런 내용 포함해서 충분하게 대화하고 수용해 줄것"을 주문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요양보호사 교육비를 선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학습자가 먼저 선지불하고 취업 후 환급 방식 바꿨다. 제가 21대 환경노동위원회 있었고 작년 간사 때 노동부에 문제가 있다고 얘길 했었다"며 "결국 요양보호사 배출이 올해 급감해서 작년의 절반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교육은 비단 취업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자격 아니겠느냐, 저도 후자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기존 방식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게 해 줄것"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긍정 메시지로 답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 구조 개편은 결국 1 2차 의료기관 특히 1차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주민의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마을 주치의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에서 내년 마을 주치의제 시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적극 협력해서 필요한 예산 분담도 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적극 협력할 생각이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조 장관은 "관련 사업을 한번 살펴보고 1차 의료 강화하는 것이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병원에서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 물리치료사 등 여러 직종에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월차 휴가, 경조사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며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의원급에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대상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면서 동네 어린이집에 선생님을 대체로 파견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모델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그런 모델을 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조무사분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