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심평원서 환자 DUR시스템에 대해 용역을 주지 않았느냐"질의
"5억 예산 들여 진행할 2019년 시범사업에 참가할 약국수는 몇개냐"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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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택 심평원장 |
김승택 심평원장은 "DUR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발전된 모형개발, 비용상 보상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역을 줬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햤다.
이날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전 국감에서도 지적한 DUR관리가 안된 점, 이 때문에 군인들이 약물상호작용을 못한 점등 굉장히 심각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업무가)틀리다고 하지 말고 같이 협조를 해서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못박고 "심평원에서도 환자 DUR시스템에 대해 용역을 주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전 의원은 "2019년 시범사업에 참가할 약국수가 몇 개나 되느냐"고 묻고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반영돼 있느냐, 5억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룰 받았다. 심평원의 존재 가치가 DUR에 있는데 원장이 파악 못하고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에 나섰다.
이어 "우리가 의약품 안심서비스를 해야 하는 이유중 하나가 약물을 다양하게 쓰다보면 이로인해 대처하지 못한 질병을 막아야 건강보험재정이 절약되는 것이다. 환자가 아프지 않아야 재정이 절감되는 것 아니냐"며 "공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DUR를 하라는 것이다. 상황 파악"을 주문했다.
앞서 김 원장은 "파악하지 못했다. 2019년 예산 편성은 작업중에 있다"고 한 발 늦은 대답을 해 질타를 받은 것이다.
전 의원은 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상대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인요양병원에 항우울증 처방 건수가 2012년에는 10만 건에 그쳤는데 2019년에는 19만 3천건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고 지적했었다. 84세 노인의 처방전에는 잠재우는 에나폰, 아미트리포탈린 등 우울증치료제 성분 등 12종이 적시돼 있다. 요양병원에서는 걷지도 못하다 퇴원해서는 약을 중단하니 잘 걸어다니더라. 요양병원에서 병환이 더 심해지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느냐"며 따져물었다.
전 의원은 "공단이 정액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어 약물처방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 되선 안되지 않느냐"며 "심평원과 연계해서 DUR로 약물상호작용을 파악한 바로는 이게 안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문제의식을 똑같이 갖고 19개 국회에서도 캐본적이 있는 심각한 것 같다. 심평원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전 의원은 "아예 건보공단의 요양병원 관련 업무를 심평원에 넘겨라. 약물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고도 했다.
이어 전 의원은 "DUR관련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류영진 식약처장은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안전원에서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한 수가를 책정하고 있느냐, 예산을 확보해 놨느냐"고 식약처장에 따져묻자 류 처장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화답했다.
전 의원은 "식약처, 건보공단, 심평원 등 3개 기관이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며 "그렇지않으면 건강보험료가 외국에서는 민간보험인데 DUR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왜 그렇겠냐, DUR를 해야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이다. 질병이 덜 생기기 때문이다. 몇 년째 지적하고 있지만 실행이 잘 되는 것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 의원은 전날 복지부를 상대로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립했는데 정부가 관련 전문 인력을 요청한 것이 25명에 그치고 있다. 전문인력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수 있겠느냐"며 "허울뿐인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서는 자살유가족에 대한 파악을 하고 해당 유가족들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통해 해당 유가족의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신건강센터도 있는데 예산을 살펴보니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집계 현황도 없다. 정신건강센터 등 전반적인 치유를 헤야 한다며 좀더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