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지 등 조치도...5월4일부터 적용
동아ST,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불법 리베이트 제공혐의를 받는 동아ST의 동아가바펜틴정800mg 등 122품목에 대해 평균 9.63%의 약가인하 및 급여 정지 등 처분이 내려졌다. 약가 인하는 2022년 5월 4일부터 적용된다.
122품목별 불법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현황에 따르면 ▶글리멜정1mg 124→105원 15.3%↓, ▶글리멜정2mg 185→178원 3.7%↓, ▶동아슈프락스캡슐100mg 456→429원 5.9%↓, ▶리피논정20mg 677→665 1.7%↓, ▶리피논정40mg 1168→953 18.4%↓, ▶엑세그란정 325→314 3.3%↓, ▶글루코논정15mg 645→629 2.4%↓, ▶동아오팔몬정 319→314 1.5%↓, ▶동아페르디핀주사액 1955→1924 1.5%↓, ▶메토파지엑스알서방정500mg 101→93 7.9%↓, ▶스티렌정 112→111 0.89%↓, ▶아크로펜정 186→181 2.6%↓, ▶오논캡슐 254→246 3.1%↓, ▶오로디핀정 385→381 1.0%↓, ▶코자르탄정100mg 884→863 2.3%↓, ▶크로세린캡슐250mg 544-470 13.6%, ▶플라비톨정1149-1139 0.8%, ▶호의주2428-2241 7.7%, ▶글리멜정4mg 284-274 3.5%, ▶리피논정10mg 633-625 1.2%, ▶코자르탄플러스정488-477 2.2%, ▶코자르탄플러스프로정 637→612 3.9%↓, ▶코자르탄플러스에프정 639→609 4.6%↓, ▶코자르탄정50mg 481→471 2.0%↓, ▶크라모틴정 298→276원 7.3%↓, ▶모티리톤정 152→141 7.2%↓, ▶니세틸산 347→278 19.8%↓, ▶동아가바펜틴캡슐300mg 393→368 6.3%↓, ▶동아가바펜틴캡슐100mg 192→169 11.9%↓, ▶동아가스터정20mg 170→158 7.0%↓, ▶동아니세틸정 581→568 2.2%↓, ▶오논드라이시럽 260→237 8.8%↓, ▶오논드라이시럽 363→331 8.8%↓, ▶오논드라이시럽 519→474 8.6%↓, ▶오논드라이시럽 519→474 8.6%↓, ▶콜레스논정40mg 712→679 4.6%↓, ▶판토라인정 720→709 1.5%↓, ▶글리멜정3mg 236→220 6.7%↓, ▶파라마셋정 171→143 16.3%↓, ▶파라마셋세미정 121→109 9.9%↓, ▶아리도네정5mg 1990→1865 6.3%↓, ▶디후렉스캡슐 1777→1740 2.0%↓, ▶바소트롤정12.5mg 354→332 6.2%↓, ▶바소트롤정25mg 416→403원 3.1%↓, ▶브레오신주 2만835→1만6668 0.2%↓, ▶알다라크림 7737→6190 19.9%↓,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 8732→8193 6.1%↓,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mL 7404→7278 1.7%↓, ▶콜레스논정20mg 670→651 2.8%↓, ▶판토라인주 3391→2713 19.9%↓,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 1만1500→1만1306 1.6%↓, ▶판토라인정20mg 286→271 5.2%↓, ▶동아슈프락스산 509→437 14.1%↓, ▶코바로살탄정80/12.5mg 543→478원 11.9%↓, ▶코바로살탄정160/12.5mg 831→757 8.9%↓, ▶바로살탄정80mg 520→421 19.0%↓, ▶바로살탄정40mg 358→286 20.1%↓, ▶아리도네정10mg 2379→2242 5.7%↓, ▶오스트론정35mg 5032→4802 4.5%↓, ▶플리바스정50mg 321→257 19.9%↓, ▶플리바스정75mg 393→323 17.8%↓, ▶플리바스정25mg 201→161 19.9%↓, ▶치옥티아에이취알정600mg 662→650 1.8%↓, ▶오스트론정150mg 1만8642→1만7303원 7.1%↓, ▶메로콕스캡슐7.5mg 265→252 4.9%↓, ▶동아오젝스점안액 3066→2485 18.9%↓, ▶씨스푸란주10mg 3421→3098 9.4%↓, ▶류코스팀주사액300ug 5만5523→5만949 8.2%↓, ▶에이디엠주10mg 7080→5664 0.2%↓, ▶에이디엠주50mg 3만3074→2만6459 20%↓, ▶에이디엠주사액10mg 7080→6171 12.8%↓, ▶에이디엠주사액50mg 3만3074→3만1050 6.1%↓, ▶에포론주4000IU/mL 1만1500→1만1296 1.8%↓, ▶젬시트주1g 13만267→13만234원 0.02%↓, ▶화레스톤정40mg 2635→2632 0.11%↓, ▶동아페르디핀서방캡슐40mg 271→228 15.8%↓, ▶메로콕스캡슐15mg 412→348 15.5%, ▶동아가바펜틴정600mg 576→461 19.9%↓, ▶동아가바펜틴캡슐400mg 457→366 19.9%, ▶류코스팀주사액150ug 3만1321→3만4원 4.2%↓, ▶에포세린주1g 4828→4731 2.0%↓, ▶렉사큐어정5mg 406→325 19.9%↓, ▶렉사큐어정10mg 580→464 0.2%↓, ▶리피논정80mg 1291→1033 19.9%↓, ▶글리멜엠정2/500mg 196→165 15.8%↓, ▶바로살탄정160mg 939→751 20%↓,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mL 4551→4361원 4.1%↓, ▶글리멜엠정1/250mg 132→106 19.6%↓, ▶동아가스터주20mg 1387→1300 6.2%↓, ▶동아가바펜틴정800mg 691→553 1.8%↓, ▶류코스팀주사액75ug 2만1062→1만6850 19.9%↓, ▶씨스푸란주50mg 1만4143→1만3725 2.9%↓, ▶헵세비어정10mg 3298→3130 5.0%↓, ▶그로트로핀투주사액 5만7355→5만7332 0.04%↓, ▶라스텟트에스캡슐25mg 3629→3622원 0.19%↓, ▶젬시트주 2만6497→2만6490 0.02%↓, ▶라스텟트주 1만1137→1만167 8.7%↓, ▶모노탁셀주사액 10만9218→10만9147 0.06%↓, ▶모노탁셀주사액 35만8283→35만8181 0.02%↓,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1만9426→1만8883 2.7%↓, ▶그로트로핀투주사액 8만6420→6만9136 0.2%↓, ▶동아카프란주사액 5만5198→4만4158 20%↓, ▶에포론주2000IU/mL 8250→7591원 7.9%↓, ▶그로트로핀투주 2만488→1만6390 20%↓, ▶뉴리카캡슐75mg 549→439 20%↓, ▶동아카프란주사액 7만1815→6만3753 11.2%↓, ▶그로트로핀투주사액 2만229→1만9729 2.4%↓, ▶동아카프란주사액 2만128→1만6102 20%↓, ▶케피람정250mg 459→367 20%↓, ▶케피람정500mg 687→550 19.9%↓, ▶케피람정1000mg 1041→833 19.9%↓, ▶오로살탄정10/160mg 1004→803 20%↓, ▶오로살탄정5/160mg 911→729원 19.9%↓, ▶오로살탄정5/80mg 729→583 20%↓, ▶크레스논정10mg 609→487 20%↓, ▶크레스논정20mg 680→544 20%↓, ▶바라클정0.5mg 2849→27792.4%↓, ▶바라클정1mg 3163→3085 2.4%↓, ▶바소트롤정6.25mg 198→193원 2.5%↓, ▶뉴리카캡슐150mg 672→538 19.9%↓, ▶크레스논정5mg 345→336 2.6%↓,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 1만3737→1만3398원 2.4%↓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3개)과 관련 2018년9월, 2019년 3월 각각 약가 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으며 동아ST는 동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처분안을 마련하고 이번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22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ST 리베이트 관련 세부 처분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