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지자체, 1월 수급불안정약 '슈다페드정' 등 사재기의심 약국·의료기관 대상 현장조사 집중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시 1년의 범위 업무정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슈다페드정' 등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진다.

수급불안정안 의약품은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 '슈다페드정'(삼일제약),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약사법 제47조, 제76조, 제95조 등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하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