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권역 타당성-진료 역량 변별력...교육 기능과 연구 역량 등 기능 개편도 밝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재설계-비경쟁구역 경쟁력 제고 등 지정 기준 개선안도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운영 방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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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서초 메리어트호텔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운영 방안'설명회에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사태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료 권역의 타당성과 진료 역량의 변별력을 높이고 교육 기능과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사회적 책무와 윤리부분도 지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상급종합병원 지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료 권역의 타당성과 진료 역량의 변별력을 높이고 교육 기능과 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책무와 윤리부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7일 서초 메리어트호텔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운영 방안'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제도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 본연의 진료이외에도 전문의료인 양성, 임상연구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공익적 기여를 담당하는 의료전달체계상의 최상위 기관이다.
강 실장은 "그간 상급종합병원 제도를 통해 고도의 의료기술 제공과 의료기술의 질적 제고 등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면서도 "올해에는 유난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사고가 많았고 이를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에 부합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요구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위상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특히 "이번 3기 지정에 처음으로 상급종합의 지정 보류라는 조치와 함께 출범해 오늘 지정서를 받게 되는 42개 제3기 상급종합병원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는 지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료 권역의 타당성과 진료 역량의 변별력을 높이고 교육 기능과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사회적 책무와 윤리부분도 지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도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거점 병원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올해엔 한림대성심병원, 경북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사건사고가 유난히 많아 정신없이 보낸 것 같다"며 "이런 문제가 터질때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한 이후 얼마나 큰 후폭풍을 맞을 것인지, 최근의 국민정서법 아니냐"면서 "이로인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현 사태의 심각성을 에둘러 전했다.
정 과장은 "NICU(저체중아 미숙아 집중치료실)를 처음 만든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한 번의 큰 실수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도 향후 3년 간 이런 점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정 과장은 "이대목동병원 사테를 계기로 기존 병원의 역할 및 기능, 진료 쪽에 맞춰서 평가를 했다"면서 "앞으로는 사후관리 쪽에 치중하는 지정 기준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고 운을 뗐다.
우선 "최상위 상급종합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윤리적 책무를 다할수 있게 지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검토,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수 있게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재설계, 비경쟁구역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지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시비스 제공을 위한 권역별 의료이용 활성화에 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증진료,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해 권역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 수행할수 있게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