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비급여 항목 줄면 과잉진료,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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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김승택 원장은 "만성질환은 1차 의료전달체계 강화로 해결하고 대형병원 진료를 자제하는 등 종별 기능 재정립을 통해 환자 '의료쇼핑' 을 차단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검사에서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과잉진료가 우려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아니냐,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또 '의협 쪽은 MRI 초음파 등에 급여화에 약 9조6600억원이 소요 된다는데 정부는 약 11조원을 갖고 다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3800개 급여화만 얘기하고 있는데 가능하다 보느냐'는 김광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모두 추계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가 알기론 2015년도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한 것이어서 상당히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심평원에서는 심사의 효율화, 평가를 통해 재정 절감, 재정 효율화를 통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문제는 재원조달 인데, 30.6조원 예상하고 있다. 기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 건강보험료 인상은 기존 3.2%이내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재원 대책에 솔직하지 못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혜택을 보는 만큼 일정수준의 부담이 필수적이고 재원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기존의 적금을 깨서 쓰겠다는 발상이다. 그리고 그 뒤는 대책이 없다"고 발끈하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문케어 재원조달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보장성 강화돼 국민이 혜택을 보는 만큼 일정 수준의 부담도 수반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부담을 쏙 빼 놓고 보장성 강화만 예기를 해서 질문 하는 것"이라고 염려를 나타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