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한정된 재정에 끼워 맞추다보면 '누락 현상'이 생겨 기존比 악화" 염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 감사
 |
|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질문에 "향후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유연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의사출신인 김승택 심평원장이 "향후 신의료기술 급여 적정성 평가는 기존보다 확대해 유연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심평원의 '인정기준'이 고무줄 잣대여서 어떤 것은 인정해주고 어떤 것은 배제시키는 현상이 의료현장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발표이후 더욱 심화돼 가고 있다"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인숙 의원은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해 "간이식, 암 등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것이다.정부가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비급여는 곧 신의료기술이다. 새로운 기술과 약이 출시되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장성 70%대를 맞추기 위해 신의료기술을 한 가지도 못 쓰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 선 안된다"고 문 케어의 비급여 급여화 과정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선 복지부 국감에서 지적했듯 문 정부가 30.6조로 새로운 보장성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2017년에서 5년동안 재정 소요 규모를 기재부가 24조로 발표했었다. 나머지 6조 5천억 원을 갖고 문 케어에서 다 하겠다고 했지만 모자르다"며 "이에 맞추려면 기존의 계획안을 감축시켜야 한다. 그래서 실제 재정이 50조가 넘게 들어가지만 30.6조에 맞추려 보다 보면 기존의 계획안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염려햤다.
그는 "이전부터 심평원과 의료기관간 (급여 여부를 놓고)줄달리기에 여념이 없었고 이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 의료기관과 환자간 불신이 팽팽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 버린다"며 "'문 케어'를 시행하면서 한정된 재정에 끼워 맞추다보면 '혜택 누락 현상'이 생겨 기존보다 더 악화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굉장히 걱정이 된다"면서 "이는 재정 압박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기존 인정 항목들이 깎이고 있고 '의료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의료인도 환자도 걱정하는' 즉 아예 약이나 시술 자체를 못하게 하는 우려가 현실화해 과연 누가 손해를 보겠느냐"며 "심평원의 '인정기준'이 고무줄 잣대도 문제다.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안 해주는 것이 비급여의 급여화 발표이후 더욱 심화돼 가고 있다"고 발끈했다.
사례로 에크모의 경우 환자 사망하면 급여 지원이 안된다. 현재는 생존율이 50%이상임애도 사망했다고 지원이 안되면 앞으로 사망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에크모를 써야 할지 난감한 환경에 의료현장이 빠져 들고 있어 개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심장박동기의 경우 갑자기 판막 수술시 밧데리 수명이 6개월이 남았는데 왜 갈았느냐, 융통성을 갖고 가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심평원과 의료계간 오랜 갈등 요소였다.
또한 스텐트도 다리 동맥에 끼울때는 나쁜의사 병원이라며 급여 지원도 안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잦다. 관상동맥스텐트의 경우 심평원에서 100% 가져가 동영상을 보고 급여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얘기다.
그는 "참 기 막힌 일이며 수술의사는 모두 나쁜사람이고 과잉진료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평판이 안좋은 곳을 듬성듬성 조사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엄벌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기존의 전수조사의 문제점도 들춰냈다.
박 의원은 "치료약이 없어 루푸스 환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현재 본인부담율이 90%다. 그런데 최근 치료약제가 출시돼 있지만 심평원에서는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