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2년 안에 상대가치 개편 체계 재설계할 수 있을 것"

특허만료 제네릭 약가 현 약가의 40% 거품...복지부, "현재검토중"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상대가치 체계 개편을 추진해 2년 안에 상대가치 개편 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검체, 혈액 검사에는 높은수가를 책정된 반면 다른 진료분여는 낮게 부여해 주는 등 향후 수가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줄 것이냐'는 더민주당 김윤 의원의 질타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조 장관은 또 김 의원이 '제약사가 납품한 단가와 해당 도매상이 약품에 판매하는 단가를 보면 마진율이 거의 60%에 달하고 선진국에 비해서 특허만료 제네릭의 약가가 현재 약가의 40%가 거품이라면서 향후 제네릭 약가 조정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과 관련 "지속 가능성 제고와 연계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 의원은 "몇 달 전에 복지부 보험약제과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근에 다시 물어본 결과 '진행 상황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적극 추진해 주길 주문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불필요하게 거품이 끼어 있는 부분은 줄이고 검사료 이외에 수술료, 처치료, 진찰료 입원료처럼 정당하게 보상해야 될 부분은 보상하면서 과잉 진료를 줄여가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길 바란다"며 "걸핏하면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탓 또는 국민들이 의료를 과잉 이용한다고 탓 만 하지 마시고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거품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길"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