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료 사태,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오락가락 정책이 불러 와"
장종태 "의료 공백상태와 의정갈등 현상, 보건복지부에 1차적인 책임"
야당이 16일 국회 복지위 회의에서 '정부의 증원정책 주먹구구식', '오락가락 정책',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결정됐다'며 복지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 사태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오락가락 정책이 불러왔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의대 증원과 관련 주먹구구식, 결론적으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 2천 명이라는 증원은 장관이 '그냥 혼자 결단해서 내렸다'고 했지 않았느냐"며 "이렇게 큰 정책이 장관 한사람의 머릿속에서 바로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한 비판의 포문을 활짝 열어제쳤다.
백 의원은 "어찌됐든 2천 명이라는 점을 구구절절 말씀하지 않았느냐, 몇 번이나, 2천 명이라는 숫자는 본인의 머리에서 건정심 직전에, 보정심 직전에 결단을 내려서 장관님이 결정해서 의견을 냈다. 그게 여태까지 모든 팩트"라고 따져묻고 "단 한 번도 모든 회의에서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저는 장관님 그날 발언하고 나서 내가 왜 독박쓰는 이 발언을 했느냐는 (생각에) 잠 못 주무셨을 것 같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거 오늘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느냐, 몇 명을 증원할 것인지, 5년에 2천 명이라는 거는 그때 장관님이 혼자 머릿속에 생각해서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으냐"고 거듭 따져물었다.
백 의원은 "제가 여러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을 한 거냐 그랬더니 그런 안도 없었고 아무 안도 없었다. 오로지 5년에 2천 명 그 안만 있었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지난번 전 아니었느냐"며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맹공을 폈다.
백 의원은 또 "복지부에서는 4주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고 예상하지 않았느냐, 아니 재정 추계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복지부가 예상한 거와 다르게 5개월이 되도록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한 껏 높였다.
백 의원은 "목적이 지역 의료 살리고 필수 의료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필수 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이지 않느냐, 또 특례를 적용해서 다른 병원으로도 지망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결국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부분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임을 안타까워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거듭 다그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할 건지 디테일이 없다.전공의하고 대화를 못 하시지 않느냐, 복지부에서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수들을 상대로 전공의들이 어떤 실태인지 파악 작업이라도 해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같은당 장종태 의원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정말 많이 답답해하는 국민들은 사실을 알고 싶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의료 공백상태와 의정갈등 현상은 보건복지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왜 이 중차대한 결정이 작년 10월달에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인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며 "어찌 보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결정됐다'라고 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데 2천 명이 어떠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라는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지금도 똑같은 주제를 갖고 물어보고 또 답변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의혹만 남아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9월까지 (사태 해결)을 얘기하지만 이렇게해서는 9월달까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데 대해 국민들 모두는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돼 있다면은 진단대로 잘못을 진솔하게 끊어내고 대화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해결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음에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을뿐"임을 전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2천 명 숫자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며 반론을 제시하며 "숫자가 나온 과정을 보면 몇 년도에 의료 수급 인력을 맞출 것인지, 몇 명이 부족한지, 의료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월별로 리뷰를 해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치 권고와 예비비도 넘겨가며 대책을 만든 거지 4주 안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