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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의료시스템 사망선고일"...대법원에 재항고 의지 내비쳐

기사승인 2024.05.17  09: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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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대법관에 대해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의견 상당수
"전공의들 돌아갈 생각 전혀 없어"..."의대생들도 같은 생각"

예과 1학년부터 현재 레지던트 4년차까지 10년간 의료 공백 우려
임현택 회장, 17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인터뷰서 밝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17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기각 결정에 대해 "저희는 큰 기대는 없었고 이번 결과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면서도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해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임현택 의협회장

이는 개인 의견이 아니며 의대 교수님들 즉 집단지성에서 나온 것이며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 또한 상당수였단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일이 어제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며 "그저 일반인으로 나가 개업 할지언정 필수 의료과 위주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전하고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임을 드러냈다.

그렇게 전개된다면 문제는 예과 1학년부터 현재 레지던트 4년차까지 대략 한 10년간의 의료 공백이 생긴다는게 임 회장의 우려다.

임 회장은 법원 결정 후 교수들의 분위기와 관련 "교수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으시며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협이전의교협, 의학회 그리고 전임의와 같은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의료계 쪽에서도 대안 제시 부재와 아예 (협상)테이블 앞에도 앉지 않은 문제 지적과 관련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의협에서 회견을 하면서 배치 상태에 대해 의협은 제로, 그리고 '정부는 2천 명 증원 다 백지화하자',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일단은 이걸 과연 2천 명이라는 논의 문제,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두 개 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릴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두 가지 논의 자체가 처음 나온 이유는 필수 의료가 망가졌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가지고 나온 거다. 그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렇다면 필수의료를 가장 잘하는 의사들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서 방법을 내놓겠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황"임을 전했다.

임 회장은 그래도 대화로 풀어볼 수는 없지 않았느냐는 지적 관련 "답이 없었다. 무조건 2천 명 언제까지 늘리겠다고 마치 군사작전하는 것처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정부가)회의록을 제출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저번 재판에서 분명하게 '그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었다"면서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처음에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그 자료 작성에 의무가 없다'고 했다가 '요약본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있다'고 했었다"며 "지금 '작성해서 내겠다'고 했다가 결국에 수많은 자료를 냈는데 회의 1시간 전에 이미 '2천 명으로 확정됐다'라는 보도가 나갔던 요식 행위만 있었으며 그 회의 자료만 2천 명을 언급하고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임 회장은 1500명도 아니고 1700명 혹은 1천 명도 아닌 굳이 2천이었다고 보느냐는 질의와 관련 "정말 저희도 황당할때였다. 의료 현장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며 "예전에 폐지된 서남대가 얼마였냐면 정원이 49명이었다. 49명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실습 병원조차 없었다.그리고 관동대 또한 가톨릭 재단에 인수돼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2차 종병의 옥상을 빌려가지고 컨테이너를 지어서 의대생들을 가르쳤다. 그 정도로 학생 수인 상황에서도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충북대 같은 경우 200명까지 늘린다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세계의사들이 서울에 모여서 이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온 의사들이 전부 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굉장히 분노했었단다.

임 회장은 "정부가 교수를 양성하겠다고 했지만 교수가 그렇게 금방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심지어 기초 교수님들은 전국적으로 정말 구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대우를 잘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기초과학에도 정보 투자가 전혀 없다. 역시 기초의학에 대한 투자도 전혀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회장은 아울러 "대법원까지는 분명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다. 이 사태에 대해서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면 바른 판단을 해주셔야 맞는 것"이라고 재항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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