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당선자, '부당하게 사직 금지 명령 내린 정부 보도자료' 인용...정부 '전공의들은 노동조합이 아니기에 이 대상에 포함 안돼'
'의대 정원 2천 명 양보 못한다' 정부 여당 옹고집..."국민들 생명 담보 '러시아 룰렛 게임' 모양새"
"정부·여당 전향적인 자세 나서로 대화에 나온다면 의사협회도 임할 생각"
"도둑놈이라고 취급받지 않고, 살인범이라고 취급받지 않고, 돈만 아는 돈벌레라고 취급받지 않는 진료환경 원해"
29일 의사협회 대강당서 공식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29일 전공의 사직사태 관련 전날밤 도달한 ILO(국제노동기구)의 공식 답변을 인용하며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며 "국가기관이 발표를 한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결정을 한 결정권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국민들이 물어야 된다"고 성토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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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서 연 공식 기자회견 사전질의 사항에 대해 "저희가 회장 당선전에 의사들의 뜻을 모아서 만든 단체에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님 포함 전공의 비대위원 26인이 법무법인 통해 ILO중재 요청을 냈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개인 의사로 사직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사직 금지 명령을 내린 부분과 관련 보도자료에서 '전공의들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결된 사안이다 이런 취지로 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조치"라고 비판의 칼날을 갈았다.
즉 헌법상에 금지하고 있는 강제 노역,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이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의사가 분명히 있을 때 사직할 권리가 있는 부분을 제시하면서 역공을 폈다.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류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ILO규약 29조로 강제 노역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는 것이란다.
임 당선자는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비준을 하지 않다가 국회에서 비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서 그래서 ILO의 중재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전공의들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냈고 대부분의 매체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좀 더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쓰셨으면 좋았겠지 않나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많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조치임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28일) ILO에서 해당 제소권을 맡았던 법무법인의 공식 답변이 왔다고 공개했다.
ILO가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에 부당하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공의협의회의 개입 요청에 대해 '긴급 개입하겠다'라는 답변이 골자다.
"ILO의 공식 답변이 원문 영어로 돼 있다"는 임 당선자는 즉석에서 독해 문건을 읽어내려갔다.
임 당선자에 따르면 제네바 2024년 3월 28일 ILO가 전공의 사직을 금지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공식 개입을 했다고 밝혀왔다. 또 귀하계 본인은 한국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협약 제29호 침해 혐의와 관련 ILO개입을 요청한 2024년 3월 15일자 귀하의 서신을 받았음을 알려왔다.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ILO가 한국 정보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음을 확인시켜 드린다고 답해 왔다. 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권한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가 알 수 있도록 귀하께 전송될 것이라고 첨부했다. 발신자는 ILO사무총장을 대신한 국제노동기준 처장 코린 바르가라고 적시했다.
그래서 "'이 사안 절차가 종결되었다'라는 노동부의 보도자료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거듭 밝히고 "정확하게는 한국 정부가 ILO에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게 팩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방금 전에 제가 어젯밤에 ILO 로펌 레터를 제 페이스북에 게시를 했더니 노동부에서 방금 전에 긴급 보도자료를 낸 내용 중 헤드라인을 봤다"면서 "뭐라면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 즉 '제29조의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라고 답변을 할 것이란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런데 "ILO에서 전 입장 표명에서조차도 '제한조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답변이 이루어졌다"며 "그 사실을 알면서도 편집을 해서 전체 내용을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이게 종결이 됐다'고 국가기관이 발표를 한 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공을 폈다.
이어 "이 부분을 결정한 결정권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국민들이 물어야 된다"고 거듭 강력 촉구했다.
임 당선자는 회장 임기에 가장 중점을 둘 주안점에 대해 "제가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직을 5연임을 했다. 대략 첫 선거에서는 지지율이 66%였고 그 다음 선거에서 지지율이 90%가 나왔다. 다음에 97%, 그러다가 이번에 다섯 번째 선거에서는 98.4%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면서 "이제 믿기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선거 부정이 있는 거 아니다"고 농을 던졌다.
임 당선자는 "그런 지지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회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가장 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단 시간 내에 발로 뛰면서 공감하면서 도와 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춥고 어두운 불빛 하나 없는 떨어진 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등불을 켜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언지를 해 주셨다"며 "그래서 제 진심이 회원분들한테 통해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이라고 겸손해 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장 직을 맡으면서도 회원 들한테 그런 자세로 일할 생각이고 또 국민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또 환자 특히 중병을 앓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힘드신 상황임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만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 주신다면 의사협회도 국민들 우려를 최대한 빨리 불식시킬 수 있게 나설 생각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면허정지 잠정 유예 조치와 관련 "그동안에 처벌 위주의 협박으로 일관한 것보다는 분명하게 진일보된 입장"이라고 꼬집고 "하지만 너무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어떤 싸움과 갈등이 됐을 때 새로 대화를 하자고 하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내 생각만 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좀 분명하게 잘못된 것 같다'는 사과의 진실성이 담보가 돼야 그다음에 그럼 우리도 논의를 하자며 진도 나가고 어려운 국면을 풀어보러 가지 않겠느냐"며 "하지만 정부 여당의 기조는 '의대 정원 2천 명 양보 못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아 룰렛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먼저 "정부와 갈등을 조절되게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해야 할 여당이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임 당선자는 "이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정부나 여당이 '그래서는 안 된다'며 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국민들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카페에서 사직 전공의와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매년 500명 정도의 점진적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 "제가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니 또 일부 국민들이 의사협회가 정치 행위에 나서는게 아니냐고 지적 하신 분들이 있다"면서 "다만 오해하신 부분이 있다. 코로나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4대악이라고 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가는 사태가 있었고 의대생들은 또 심지어 유급까지 당하는 사태가 있었다. 전공의들과 일부 의대생들은 심지어 정부가 끝까지 의대생들을 괴롭혀 갖고 의사 국가시험을 못 보신 분들도 있다. 그렇게 몰고 간 거는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리고 "지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기간에도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입장은 힘든 상황에서는 진료 안 하게 좀 도와줄 것을 요청했었다"며 "본질은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잘라말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간에 의사협회는 건설적인 대화를 할 생각이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의사들이 우리 국민들을 잘 치료할 수 있는 환경, 성심을 다해서 치료를 하면서 도둑놈이라고 취급받지 않고, 살인범이라고 취급받지 않고, 돈만 아는 돈벌레라고 취급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것"을 바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