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현장 약제 사용법 등 가이드라인 마련-설명의무 정규과목 반영도 검토
"조만간 의사·간호사 인력 수급 대책 구체적 방향 발표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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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장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한의사협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인의협, 환자단체聯이 공동 주최한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고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30일 이대목동 사태와 관련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고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 임상현장의 약제 사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과 설명의무 정규과목 반영 대책도 내놨다.
이어 중환자실의 의사, 간호사 인력 수급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프랜도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은영 과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장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한의사협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인의협, 환자단체聯이 공동 주최한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주사약과 관련 "이대목동은 100cc약제가 있었음에도 500cc를 구입해서 사용해 왔고 앞으로 소포장 부분에 대해선 식약처와 논의를 해야 한다"며 "약품 자체를 수입하다보니 포장 용량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쓰이는 약제에 대해 사용법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등 현장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발 대책을 내놨다.
또 "과거 전북대병원 사건이 발생하면 설명 의무화가 추진되는 등 3기 (상급종합병원) 인증평가 기준에는 환자안전의 경우 보고할때 설명 의무 여부를 체킹해 나가게 개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 사건은 환자안전법을 시행할 당시 의료계 반대로 환자안전법에는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응해서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환자안전 기준에 포함시켜 보고를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규과목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료기관의 구조적인 문제 즉 가장 취약한 신생아 중환자실 영역에서 이번 사건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수 없다"며 "복지부는 급하게 실태조사를 근거로 대책을 마련한 단기대책에는 원인불명 사고, 전담 전문의 상시 근무시 가산 문제, 휴일과 평일의 약사 배치시 가산 등 보상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근본적인 감염관리에 대해선 정확한 실태를 들여다 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TF팀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전문가외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수 채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일부 의견을 수렴할 뜻을 내비쳤다.
이를위해 "최근 감염관리 장기대책 수립에 TF팀을 꾸려 출범하고 미팅을 진행했다"면서 "TF팀서 가장 많이 대두된 문제점이 인력 수급 논란이었다"며 "그렇지만 이대목동 사건은 의료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용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는 "최근 의료계의 직역간 갈등, 병원내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런 민낯들이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대목동 사태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상급종합병원이고 인증을 받은 기관이었다. 또 JCI기준까지 통과한 병원이었다"며 "올해 3기 상종을 정하면서 현장 평가를 했고 중증도 환자, 전담 전문의, 전공의 배치, 전문과목 등 구조적인 평가를 하다보니 세부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선 미지한 부분이 있었다"고 정부의 인증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인증평가를 절대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카바 될줄 알았는데...(그렇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반짝 인증평가라는 비아냥이 돌아왔다"며 "그래서 당장 받을때만 인력을 투입해 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을뿐,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인증평가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따라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향후 대안도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선 "인력이 담보돼야 함에도 이번 단기대책에는 빠져 있다"며 조만간 수급문제에 대해 발표가 있을 예정임을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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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