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구설 식약처등 공무원 유관기업에 '낙하산'..결탁의혹(?)

보톡스 특혜 논란 휩싸인 양병국 전 질본부장, 대웅바이오 대표이사로 영전(?)
최원영 복지부 차관 법무법인 태평양에...문경태 복지부 실장, 법무법인 세종에 둥지

인허가 관련 부처 식약처와 약가 관련 복지부 등의 퇴직 공무원들이 제약사 연구대행기관으로 취업도 최근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약사들이 허가고시, 약가인하, 보험급여 관련해 유관기관을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관련 유관기관 공무원들의 법무법인 취업도 줄을 잇고 있다.

2015년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 조항을 달아 지난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승인률은 92%에 육박해 본 법의 당초 취지를 배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건약이 밝힌 식약처 복지부 출신 공직자의 제약사, 병원, 법무법인 등 유관기업 취업 현황에 따르면 양병국 질본부장은 보톡스 허가에서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휩싸인후 대웅바이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또 유태무 전 식약처 허가심사과장은 퇴임후 2013년 7월 8~9일 카엘젬백스 부사장으로 취임했으며 2개월후인 9월20일경 항암제 임상 허가 서류를 제출했고 이듬해 9월경에 허가를 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이계융 복지부 의정국 의료관리과장은 병협 상근부회장, 이상석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KRPIA상근부회장, 이광수 대구 식약청장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홍순욱 식약처 과장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류시한 부산 식약청장은 건강기능식품회사 임원, 김영찬 경인 식약청장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 이동모 복지부 보건국장은 차움의원 원장, 전병율 질본부장은 차병원 대외협력본부장, 문병우 식약처 차장은 차바이오텍, 이종구 질본부장은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 노연홍 복지부 실장은 가천대 메디칼 캠퍼스 대외부총장, 김영찬 경기 식약청장은 종근당 바이오 사외이사, 길광섭 식약처 국립독성연구원장은 보령제약 사외이사, 김호동 식약처 사무관은 한국휴온스 이사,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가천대 교수, 문창진 복지부차관은 차의과대학원 원장, 강윤구 심평원장은 동국대 교수, 이원식 한국화이자 부사장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각각 영전했다.

또 전만복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박용현 복지부 산업정책국장, 최수영 식약처 차장, 김성태 복지부 사무관, 이재현 복지부 사무관, 김인범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 양준호 대전 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장, 편용범 식약처 의료기기과장, 이동하 식약처 과장, 장영욱 식약처 사무관, 김지원 식약처 연구위원, 이욱 심평원 부장은 각각 법무법인 김앤장 사무소에 둥지를 틀었다.

또한 문경태 복지부 실장, 유영학 복지부 차관, 이준한 식약처 사무관은 법무법인 세종과 율촌에 자리를 잡았고 최원영 복지부 차관, 이경철 심평원 송무담당변호사은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에, 신언항 복지부 차관은 법무법인 대세에 몸을 실었다.

건약은 "국민이 건강과 안전을 담당하는 관련 고위관료와 유관업체의 결탁을 통한 사익추구와 공익 훼손을 엄절할수 있는 국민건강 유해 관피아 척결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유관기업 취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