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최후 히든 카드,'대통령 면담'"시사

새누리당 책임 다하고 야당간사와 논의 '묵묵부답'..겉도는 특별법 제정(?)
야당특위 주최'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3차 토론회서 강찬호 대표 밝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은 현재 논의되고는 있지만 여야 합의도 요원하고 여전히 겉도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향후 진전이 뎌뎌진다면 최후 수단으로 대통령 면담까지 주선할 태세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야당특위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이란 3차 토론회에서 "현재도 특별법이란 시스템을 만들자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겉돌기만 한다는 점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새누리당도 책임을 다하고 야당간사와 논의 하겠다고 했는데, 답을 안주고 있다. 마지막 카드만 남았다. 특위에서 해법이 나오길 바라지만 대통령 면담까지를 고려하는게 피해자들의 최후 히든 카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래서 "특별법과 아무 진전된 사항이 없는 환경에서 이번에 거론되는 특별법이 적어도 문제를 담방에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치 않는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촘촘하게 짜 내보자는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14명의 사망자를 낸 세프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때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 이 문제만 갖고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가해기업이 폐업했다고 구제 받을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피해자들이 죽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타당성을 줄곧 주창했다.

"지난 5년간 활동을 하면서 최우선 목표가 특별법 제정이었다"는 그는 "국회 등에 피해자의 건의사항을 전달할때 첫번째가 가해기업과 정부의 진정어린 공개 사과, 두번째는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이며 19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구제와 관한 내용이 논의됐고 20대 국회에서는 진상규명, 재발방지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까지 진행됐었다"며 여전히 한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 위자료는 개값이다. 사망하는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란 얘기를 최근 대형로펌 한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면서 "그렇다면 이젠 달라질 것이냐, 앞서 국회 토론회에서도 언급됐지만 하반기 중에 대법원이 내부조정 과정을 거쳐 위자료을 상향 조정하게 될 것이란 내용을 들었지만 금시초문식으로 사라져 버렸다"며 "그럼에도 불구 한쪽에선 위자료 상향 조정안과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사회는 바꿔가고 있고 특별법이 논의될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보다 적극적인 생각들이 나오고 있어 나름 희망을 가져 봄직하다는 투다.

그러면서 "19대 국회 현장에서는 법안 공청회가 열렸었다. 특별법 일반법 모두 상정됐었다"며 "당시 피해구제에 초점이 맞춰진 일반법, 특별법이 분명 상정됐었고 당시 여대야소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결국 우리들이 물러날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이후 만들어진 환경성 질환과 시행령 조항 하나가 만들어져 피해자 일부 생색내기식 구제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섰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피해문제가 모두 다 끝난줄만 알고 있었다"며 "그런 사이 가해 기업인 옥시는 장난질을 해 왔었다"고 정부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강 대표는 "정해진 보다 더 많은 일을 해 달라는게 피해자들이 정부에 원하는 것이지만 시행령을 놓고 환경부와 피해자들이 알아서 해결해 가야 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여전히 양자간 싸울 일만 남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크게하는 이유였다"며 "그럼에도 19대 국회에서는 폐기됐는데 가습기살균제 문제처럼 풀어내기가 어려운 난제의 해법은 특별법 만한 게 없지 않느냐"면서 "20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이라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처음 거론되는 것"이라고 긴 한숨만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