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량보다 의료 질 향상-건강 결과 가치에 집중 투자 '대안용 지불제' 확대
도수 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병행 급여 진료 '급여 제한'
지역의료기관 근무, '계약형 지역 필수 의료 의사제' 시범 실시
국립대병원, 내년 교수 정원 330명 확대...2027년 1천 명까지 확대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투자 저해 총액 인건비-총 정원 규제 내년 1월 전면 격파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중 종전 40%→20% ↓
상급종합병원 평균 중증 환자 비중 현재 50%→70% 상향...일반 병상 최대 15% 줄여
상급종합병원 중증 중심의 3차 의료기관으로 구조 전환할 수 있게 3년간 시범 사업
내년부터 연속 수련 36시간에서 24시간...2031년까지 주당 수련 시간 60시간까지 단계적 단축
역량 있는 인력 양성위해 수급 추계 조정 논의 기구 구성을 조속히 착수해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발표
내년부터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이 330명으로 확대되고 2027년까지 1천 명까지 늘려 나가는 한편 지역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료 의사제'가 시범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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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
또 진료량보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의 건강 결과 가치에 집중 투자하는 대안용 지불 제도가 확대되며 필수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 시장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의료진 간 소통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의료사고 소통 지원법'을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제화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밝힌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지난 4월 출범 이후 약 4개월간 특위와 전문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 등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필수 지역 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우선 개혁 과제를 치열하게 논의해 왔다. 오늘 발표하는 실행 방안은 그 결과물로서 장기간 누적된 우리 의료의 구조적 의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구체적 실천 계획을 담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개혁 방향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혁신적 의료 전달 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먼저 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 "초고령 사회 전환 등 미래 의료 수요 변화를 고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갖춘 수급 추계 조정 논의 기구 구성을 조속히 착수해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수급 추계 조정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수급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계 모형과 방법을 검토하고 의사, 간호사 등 직정련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추계를 실시될 예정이다. 수급 측에는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3년 내지 5년 주기로 실시하며 향후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노 위원장은 "전공의가 더 좋은 환경에서 내실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수련 3대 혁신을 추진한다"며 "수련 체계를 혁신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역량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첫째, 전 국민 수련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 전문의가 수련 지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전공의 밀착 제도를 지원하겠다. 둘째,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시간을 적정화했다.
내년부터 연속 수련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31년까지 주당 수련 시간을 6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를 도입해 중층에서 경증까지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고 지역 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수련 기회도 제공하여 전공의가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 좋은 의사 양성을 위한 3대 수련 혁신과 함께 의대 졸업생이 지역 내에서 수련받고 정착하여 지역 의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의 전공의 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후 혁신특위는 논의를 통해 인력 수급 양성 정책에 따라 배출된 의료 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운영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본격 시행
혁신특위는 혁신적 의료 공급 이용 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방안에 대해 첫째,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기능을 확립하고 환자 건강 개선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상생의 구조로 개혁하겠다"며 "먼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중증 환자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상향하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를 줄여 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현원 기준으로 종전 40%에서 절반 수준인 2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차질 없이 중증 중심의 3차 의료기관으로 구조 전환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다양한 질환에 대한 포괄적 진료와 골든타임을 요하는 중증 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복합 만성질환자의 통합적 건강 관리를 하는 1차 의료 시범사업을 내년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둘째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며 "먼저 권역 중추병원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 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격파하는 것이다. 내년도 교수 정원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천 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권역 중추병원 육성과 교수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비전을 키우는 한편 계약형 지역 필수 의료 의사제를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시작으로 지역 의료 인력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동네의원, 비용부담 적은 외래 경증 질환 현행 105개로 확대..비대면 진료 제도화
셋째,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춘 의료 이용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특위는 "경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 병의원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지역 의원의 통합적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의원을 이용했을 때 비용 부담이 적은 대표 외래 경증 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확대하겠다"며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특위는 "2차급 병원의 전문적 의뢰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최우선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비용 부담도 낮추겠다"며 "2차급 의뢰서나 중증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외래 진료비 부담을 60%에서 100%로 상향하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등 비상 상황에서 우선 적용하고 이용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세 번째 과제인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2028년까지 10조 원 플러스 알파의 건강보험 투자 방향 하에서 중증, 응급 소화, 분만 등 분야에 연간 1조 2천억 원의 보상을 강화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더하여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저수가 구조를 전면 퇴출하고 균형적인 적정 수가 구조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먼저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비용 분석 체계를 확립하고 내년도에 비용 분석을 완료하겠다"며 "진료량보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의 건강 결과 등 가치에 투자하는 대안용 지불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각 의료기관이 진료량 경쟁을 하기보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료 협력 성과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 사업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료특위는 한편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급여 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급여 시장 관리 강화 방침
의료특위는 비급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가격뿐만 아니라 총 진료비 유효성, 안전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까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것"이라며 "비급여 분류 체계 정비를 바탕으로 명칭과 진료 기준 등 종합적 표준화를 통해 합리적 비급여 공급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공급 체계와 보상 체계를 왜곡하는 도수 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 진료에 대한 급여 제한, 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한 관리 체계 신설 등 집중적 관리 체계 구축가 검토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시장의 과잉팽창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제의 기능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은 실손보험 개혁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를 위해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과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심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험 구조가 개선된다.
노 위원장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향후 전문의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 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말까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과 관련 "그간 민형사상 소송에 의존하여 환자, 의료진 모두 큰 부담을 느꼈던 의료사고 분쟁 해결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초기부터 최종적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며 "먼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으로부터 발생 경위 등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감 표시가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 의료진 간 소통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의료사고 소통 지원법을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환자 대변인 신설.시범 운영...국민 옴부즈만 도입
또한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여 시범 운영하고 국민 옴부즈만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감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망 등 중대 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을 복수로 배정하여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300명 규모에 불과한 감정위원 풀도 전문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천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책임종합보험 활성화 및 공제 신설 확충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지원된다.
한편 중증 필수 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사업 리스크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불필요한 소환 조사, 대면 수사 최소화를 위해서 의료분쟁 조정 절차 참여 시 감정과 조정 결과를 수사기관과 공유 활용하는 체계가 구축되며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 특례 입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서 특례 적용 요건 범위 등에 대한 조정 중재안이 마련된다.
노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1차 실행 방안은 그간 논의만 무선했던 과제들의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근본 해법 마련의 물꼬를 텄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주역 양성의 핵심이나 국가적 지원이 미흡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획기적 변화를 시작하고, 대학병원이나 동네 의원이 유사 환자군을 대상으로 무한경쟁, 각자 도생하는 낭비적 의료 공급 체계 환자들도 합리적 선택이 어려워서 인터넷 정보에 매달리며 서울의 큰 병원을 찾고 보는 의료 이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중증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불충분한 보상 속에 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저 보상을 종식시키는 것은 의료계도 공감하는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필수 지역 의료의 붕괴 위기 속에 초고령 사회 전환을 목전에 둔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할 마지막 기회다. 이러한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특위는 이번 1차 실행 방안을 시작으로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오랫동안 해결을 미뤄온 우리 의료체계의 근본적 난제들을 치열하게 논의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시사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의료의 청사진을 만들고 현장이 공감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는 것은 현 의료 상황을 정상화는 어렵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며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특유의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