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남인순 "보건의료 재난위기 레드단계 아니냐"질타
한덕수 총리, ""(야당 의원석 질타를 듣고)가짜뉴스다. 어디서 죽어 나가느냐" 강하게 맞불
남인순, "2천명 의대 증원, 사실상 정책 실패"VS한 총리,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반격
같은당 백혜련, "관련단체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 전하기도
백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 속출되고 있지 않느냐"VS한 총리,"응급실 전문의, PA,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것, 격려 해줘야"
백 "밥상 차려놓으려 했더니 총리가 걷어차버리는구나 비판할 것같다"
 |
야당이 7개월째 전개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를 두고 국무총리를 상대로 '보건의료 재난위기 레드단계 아니냐',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 속출되고 있지 않느냐', '정부 책임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하며 비판의 칼을 빼들었다.
먼저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보건의료 재난위기 레드단계 아니냐"는 지적을 거듭 제기하며 "국민들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강하게 따져물었다.
남 의원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방향성엔 공감을 하지만 2천 명 의대 증원이 왜 정책 실패이고 정부의 무능이고 무책임인지"를 거듭 따져물었다.
2천 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 아니냔 지적이다. 즉 국회의원 선거 일정에 맞춰서 발표를 하시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개혁은 작년 1월부터 2년 동안 계속됐었던 것이다. 왜 2월 6일에 인원을 발표를 했느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한 10년 걸리지 않느냐, 6년 의대, 4년 수련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라며 "2035년을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삼았다. 내년부터 인원을 늘리면 10년 뒤에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5월 말까지 모든 입학 절차 및 정원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게됐다"고 맞불을 놨다.
남 의원은 "그런데 2월 6일 건정심에서 (논의)하실 때 2천 명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상의가 없었다"며 "사실 총선에서 표 좀 얻으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정책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지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을 하면서 결국 의료대란 사태까지 온 거 아니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한 총리는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
| ▲백혜련 의원실 자료 |
남 의원은 "그러면 정부가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2천명도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충분히 그렇게 했다. 3곳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것이 비슷하게 모두 2035년까지 1만 명 정도가 부족하고 현재 인력은 5천 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는 1만 5천 명이 아니라 1만 명 정도를 2035년까지 양성을 하자는 점을 정책 당국으로서 정한 것"이라며 "2035년까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2천 명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투자 계획이나 시설 계획 같은 거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거라면 이런 개혁은 하지 않았다"고 역공을 폈다.
그렇다면 "복지부 장관이 2천 명을 무슨 근거로 결정하느냐'고 남 의원이 집요하게 캐 묻자, 한 총리는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남 의원은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의대 정원이 10%이상 늘어나면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 오죽했으면 의평원에서 '각 대학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발표'라고 성명서를 냈었다. 의학 교육이 퇴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3월에 했었다"며 "이런 얘기들을 참고해서 이번에 수시 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 있지 않았느냐, 2천명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책 실패가 분명하다. 7개월째 보건의료 재난의 레드 상태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남 의원은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야·의·정 테이블이 안 되는 거다. 태도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한 총리는 "워낙 비합리적인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맞서며 "답변을 못하시게 하잖느냐,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장내 분위를 고조시켰다.
남 의원은 "7개월째 재난 상태가 되다 보니 비상 진료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환자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은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서 약 87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거 알고 있느냐"고 묻고 "사망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지 않느냐"고 캐 물었다.
 |
| ▲백혜련 의원실 자료 |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사망 사례가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잠시 대정부 질문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그러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앉아 있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을 잠재우고 질의를 이어가게 본회의장 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질문을 이어간 남 의원은 "보건의료 재난위기 비상상황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강하게 다그치자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조해 달라"고만 말하고 수궁하지 않았다.
이어 한 총리는 "(야당 의원석 질타를 듣고)그거는 가짜 뉴스다.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 나가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맞붙고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남 의원은 "우선 의료 대란을 초래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과연 합리적으로 된 것인지, 또 의학 교육에 대한 부실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서 지금과는 다른 태도로 협의체에 나와서 하지 않느냐"면서 "국민들은 여·야·의·정 테이블이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고 있다. 전제 조건으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했는데 건의하실 생각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열심히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꾸 그러느냐, 문제에 대해 본인들이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발하면서 의료개혁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차만 확인한채 질문이 마무리됐다.
이어 같은당 백혜련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고 한 총리를 상대로 날선 비판의 질문을 던졌다.
 |
| ▲백혜련 의원실 자료 |
백 의원은 "총리님께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다 가짜 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언론 보도에만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PPT 띄우며) 이 자료는 초반에는 이것 자체가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9월에 들어와서는 계속 언론에서 취재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저희 의총장에서는 김영배 의원님 지역구 한 분께서 서울대병원의 응급실에 가셨다가 뺑뺑이를 당하고 고대 응급실로 가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며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냐고 바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면 무엇 때문에 이분이 결국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하고 있다. 제가 아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 하는 표현'은 응급실에서 24시간 헌신 하고 있는 전문의, 간호사들, 기사님들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그런 생각의 표현이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백 의원은 그러면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도 환자의 가족들,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정말 이송 도중에 또는 응급 치료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일국의 총리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수치로 현 응급실이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 보여드리겠다"고 벼뤘다.
백 의원실에 공개한 2023년과 2024년 대비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에 따르면 전공의가 사직한 2월부터 8월 26일까지 전국의 4009개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한 응급실 진료 제안 메시지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같은기간은 22.7% 더 많이 올랐다.
백 의원은 "엄청난 수치다. 의료 인력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19 상황관리센터에 따르면 구급대의 요청에 의해 센터에서 환자의 증증도 파악을 이송병원을 선정하는데 비교해 보면 작년 대비 같은 달 이송 선정 건수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9월 1일과 5일 기준으로 볼 때 9월 5일 기준 전체 180개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심근경색, 뇌출혈, 응급분만 등 27개 중증 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기관은 평균 88곳으로 하루 만에 14곳이나 감소했고 평상시보다 21곳이나 적었다.
 |
| ▲백혜련 의원실 자료 |
북부 대동맥 응급 수술이 가능한 응급실에서는 평시 66곳으로 산부인과 응급분만이 가능한 곳은 96곳에서 80곳으로 감소했다.
백 의원은 "계속적으로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 그거 인정하느냐"고 따져묻자 한 총리는 "1만 2천 명이 나가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지장이 없이 조직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전문의, PA, 간호사들, 응급을 처리하는 기사님들 24시간 열심히 하시는 것 때문에 지탱이 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줘야지 그분들의 사기를 잃도록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 아니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이 뭐냐,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을 쓰냐, 화가 난다"고 다소 상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백 의원은 "이렇게 응급실이 어렵고 국민들은 만나면 '아프지 말자'고 인사한다. 의료대란 사태는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며 "정부 아니냐, 지난번에는 전공이라고 하시던데 전공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고 맹공을 폈다.
한 총리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반격하며 맞붙었다.
백 의원은 "정말 여·야·의·정 대화협의체가 잘 성사될지 우려스럽다. 총리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누가 들어오겠느냐, 지금 협의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설득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전공의다. 그런데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들어오겠느냐"며 "저기 앉아 계신 여당 의원들도 가슴 치고 계실 것 같다. 그나마 밥상 차려놓으려고 했더니 총리가 다 걷어차버리는구나 이럴 거 같다"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백 의원은 "의료 개혁은 유리알같은 개혁 과제다. 정말 섬세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하는 과제임에도 정부에서 정말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정책 추진이 바로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히자, 한 총리는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의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다"면서 근거로 언론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의학계에서는 신뢰를 상실했다는 문제다. 총리님이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과연 의학계가 (협의체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나오겠느냐"고 거듭 추궁하자 한 총리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마라. 세계 어느 나라 의료 파업에 응급실하고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 파업은 없다"고 반발의 고성을 냈다.
백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협의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가야 되겠느냐, 단체들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임을 전하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