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와 별도로 양자 협의 통해 논의 할 계획"..."의료계에 열린 마음으로 개혁 과제 토론회에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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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줄 오른쪽서 두번째)조규홍 복지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 수가 보상 체계 지원에 향후 5년간 건보재정 10조 원 규모외에 재정 준비금(27조),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속 청문회'에서 '8월 13일에 발표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 의료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증 고난도 수술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 계획 및 공공 정책 수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재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의료계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의 심문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정부 방침은 향후 5년간 10조 원의 건보 재정을 추가 투입하자는 것이고 의료개혁특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건정심을 통과한 것을 지금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건보 재정 준비금 27조 원 규모 존재를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역대 정부와는 달리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새로 투입하겠다'는 대통령께서 말씀대로 의료를 치안과 국방과 같은 반열에 두고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 저희가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그래서 8월 말까지 예산이 확정될 쯤에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분을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핀색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진행되고 있다. 핀셋 지원은 주로 건보 재정에 의한 수가 지원인데, 이는 건정심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건보만으로도 적자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되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이 되는 만큼,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료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 즉 건보 재정 외에 재원 확보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와 관련 "건보 재정에 대해 앞서 준비금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국가 재정 규모 내에서 일단 의료 분야를 우선 지원 분야로 선정을 해서 재원을 투입하겠다"며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틀로써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추천 3개 단체 위원만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의료 개혁특위에 3개 단체의 추천 위원은 들어와 있지 않으시지만 병원협회 등에서 추천하신 의사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저희 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과반이 의사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위원을 파견 추천하지 않은 3개 단체 중 대한의학회는 전문위원회에 새로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것도 좋다"며 "이게 부담스럽다면 의료단체와 별도로 양자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할 계획이니 의료계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개혁 과제 토론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협조 요청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