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경영 한계 임박...의사·환자 떠나고 진료기능 훼손 심각

지난 3년간 손실보상금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경영 지속돼

35개 공공병원(지방의료원)별 경영, 2019년 결산상 당기순이익 총계 '약 292억 7천만원' 흑자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지후 2023년 경영실적 '약 2938억 6천만원' 적자 발생...상반기 기준
2019년 대비 약 –3231억 3천만원 손실 발생...기관당 약 92억원 손실 발생 추산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기간-규모 확대 절실
코로나19 최일선 감염병 전담병원 해지 1년 넘었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 병상이용율 여전히 반토막
회복하는데만 수 년 걸릴 전망…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6개월밖에 안돼

손실보상 확대 호소 계속했지만, 정부는 “충분히 손실 보상해 줬다”
현금이월액도 곧 바닥, 약재비 등 대금지출 미뤄도 해결 안돼...결국 임금체불까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우리 사회는 또다시 공공병원의 효용성이 확인한 바 있다.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입원환자 68.1% 치료하는 등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싸워온 공공병원을 두고 우리 사회는, 정부는 ‘영웅’이라고 ‘덕분에’라고, ‘공공병원이 있어 다행’이라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나섰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3년간이라는 긴 시간 전담병원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온 탓에 그 경영적 상황이 매우 어렵고,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어지면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 의료기관은 다양한 질환군에 대한 응급대처에서부터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처치, 회복에 이르기까지 진료과별, 부서별 다양한 협업 등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운영돼진다. 그러나 감염병 전담병원은 감염병에 필요한 진료과 외에 대부분의 진료과를 축소 또는 중단하고 포기해야 했기때문에 진료수익은 급감할 수 밖에 없고, 이른바 손실보상금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경영을 3년동안 지속해야 했어야 했다.

게다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운영된 기간이 최소 2∼3년으로 장기화되었던 까닭에 진료역량과 운영시스템이 현저하게 약화된 실정이다. 인력운영도 마찬가지여서, 감염병 대응에 최적화하기 위해 임시배치되는 비상체계로 운영이 계속되었던 만큼 감염병 외 다른 질환 진료과에 대한 숙련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조건에서 정상화를 위한 회복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담병원으로 역할했던 35개 공공병원(지방의료원)별 경영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이었던 이들 35개 지방의료원의 2019년 결산상 당기순이익의 총계가 약 292억 7천만원 흑자었던데 반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해지된 뒤 약 6개월 가량 지난 2023년 상반기(1월∼6월)까지의 경영실적을 기초로 2023년 경영실적을 추산(1월∼6월까지 6개월간의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했을때에 2023년 약 2938억 6천만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9년과 대비했을때에는 약 –3231억 3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며 평균해보면 기관당 약 92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관마다의 경영실적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2019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기관은 서울, 천안, 제주의료원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32개 의료기관은 모두 2019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기관으로, 2019년 대비 100억원대 이상으로 손실이 증가한 기관은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안성, 파주, 포천, 성남, 청주, 충주, 남원, 김천, 마산, 서귀포 등 15개소다. 이러한 경영악화의 원인에는 의료수익의 폭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35개 지방의료원의 2023년 입원수익은 약 5467억 5천만원으로 2019년 입원수익 7185억 9천원에 비해 1718억 4천만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외래수익도 2023년 약 3917억 2천만원으로 2019년(약 4246억 5천만원) 대비 329억 3천만원 가량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9년 약 1437억 5천만원에 이르던 의료손실도 2023년에는 –5,426억 2천만원까지 늘어, 2019년 대비 약 3988억 7천만원 가량의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손실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에 훼손으로 전담병원 해지 이후에도 환자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원환자가 급감한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1월∼6월까지) 35개 지방의료원에 내원한 연인원환자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전담병원 해지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이전 시기였던 2019년에 비해 2/3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부터 35개 지방의료원의 연입원환자수 추이를 보면 35개 지방의료원 모두가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에 대비해 환자수가 1/2 또는 2/3 수준으로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됐다.

35개 지방의료원의 2019년 평균 병상이용율은 78.4%인데 반해, 2022년 병상이용율은 37.6%이며, 2023년 8월 병상이용율 평균은 53%에 불과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평균병상이용율(53%)보다 못미치는 의료원은 모두 22개소로, 가장 높은 병상이용율을 기록한 의료기관은 김천의료원(80.4%)이며, 가장 낮은 병상이용율을 기록한 의료기관은 안동의료원(33.5%)이었다.

평균병상이용율(53%)보다 못미치는 의료원 22개소는 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정부병원·안성,병원·파주병원·포천병원, 성남시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강진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마산의료원 등이다.

이처럼 전담병원이 해지됐던 2022년 평균병상이용율은 37.6%→2023년 1월 42.9%(22년 대비 5.3%p 증가)→2023년 6월 50.4%(2023년1월 대비 7.4%p 증가)→2023년 8월 53.0%(23.6월대비 2.6%p 증가)로 매우 느리고 완만하게 회복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35개 지방의료원의 2019년 대비 2023년 8월 평균 병상이용율은 –25.4%p로 2019년에 비해 2/3 수준이었다. 2023년 8월 평균 병상이용율 감소치인 25.4%p에 비해 더 높은 감소치를 보인 의료기관은 모두 17개소로, 2019년에 비해 가장 높은 감소치를 보인 의료기관은 충주의료원(44.1%p),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44.5%p), 군산의료원(44.5%p)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병원경영 회복이 빠른 의료원(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원주의료원, 삼척의료원, 서산의료원, 김천의료원)의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던 당시에도 지역 의료여건상 급성기 진료, 입원병동·응급실을 운영했던 영향으로 진료과의 정상운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진 이직이 적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최근 3년간 경영상태가 우수한 기관들에 속하며,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의료외수익 등 흑자경영 유지해 오던 기관들이라는게 정춘숙 의원실의 평가다. 또한 의료권내 상급종합병원 등 경쟁력있는 병원이 적거나, 병원 접근성 용이해 전담병원 해지 이후에도 신규 환자들의 유입요인이 큰 기관들이다.

코로나19 이후 병원경영 회복이 늦은 의료원(인천, 의정부, 포천, 영월, 속초, 청주, 충주, 천안, 강진, 안동)의 경우, 전체 병상 소개 후 2년 이상 병원기능이 상당한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상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됨으로서 회복속도가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의 기관들은 급성기 진료 및 입원병동을 운영하지 않고 응급실을 폐쇄했어야 했고, 의료진 이탈에 따른 진료시스템도 상당 수준에서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전담병원 역할 수행으로 전체 병상 소개 후 일반진료의 제한적 진료와 코로나환자 치료의 과도한 업무에 따른 의료진 이직 증가 및 의사 구인 심각한데, 이는 '전문의 부족→진료과 공백 장기화→의료수익 적자'라는 악순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청주의료원 신경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구인난, 군산의료원 안과,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정형외과 구인난, 목포의료원 정형외과, 안과, 내과, 응급실 구인난 등이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체계가 기본 격리치료이기 때문에 감염병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은 격리병원이라는 이미지가 지역주민들에게 전파되어, 내원을 꺼리는 경향도 많았으며 특히 전담병원 운영으로 환자소개가 이루어지고 내원환자 타 병원으로 주치의를 변경했던 환자들은 전담병원 해지 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계속적 인근 민간병원 이용 중이다.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35개 지방의료원 평균증감율 고려한 향후 병상이용율 회복 수준을 전망해 본 결과 코로나 이전 병상이용률을 2023년 이내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관은 0개소이었다. 2024년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관은 4개소, 2025년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관은 10개소, 2025년까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기관은 21개소에 이른다.

한편 이러한 상황은 당장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2025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이렇게 코로나19 전담병원 기간이 종료된지 1년이 지났지만 2023년 경영상황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의료기관마다 자금흐름에도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35개 지방의료원별 현금이월액 현황 및 이후 전망을 살펴보면, 현금이월액이 (-)상황에 이른 한계의료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기관들은 악화된 자금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단기채를 발행하거나, 약재비 등 대금의 지급시기를 미루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임. 심지어는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급의 기준을 6개월~12개월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이미 지난 3년간 지방의료원 등에 손실보상금이 충분히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보상은 병상소개율, 운영일수 등을 고려하여 최대 6개월, 거점전담병원의 경우 최대 1년까지를 회복기간으로 두고 차등 보상하고 있는데,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상이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미 감염병 전담병원의 대부분이 회복기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정부지원은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2024년 정부예산안에도 회복기 지원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게 정춘숙 의원의 걱정이다.

정 의원은 "또다시 국가재난 상황이 왔을 때 공공의료가 가장 먼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 보상과 함께 코로나 회복기 지원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분야에서의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감염병 등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며 "우선 시급하게 회복지원금 추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예상한 회복 기간인 6개월은 현실과의 괴리(병상이용률, 외래환자 유입률 등 회복 둔화) 발생하고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2023년 11월 또는 12월 임금 체불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 재정 악화에 따른 공공의료사업 축소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감염병 등 의료재난 사태 소극적 대응 문제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보상기간을 최소한 2년간 연장하고 추경 편성 및 2024년 예산에 반영돼야 하고 지방의료원 재정 상태를 고려한 회복기 지원 기간 연장과 함께, 2019년 수준으로 경영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수지차 보전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