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사회보장급여법’등 법률안 2건 대표 발의
지난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모녀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사건 등 생활고에 처해있다 안타까운 결말을 맞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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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고영인 의원 |
더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이같이 엄격한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 아래 신음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를 도입하고 급여조사에 있어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여러 시스템에 분절된 채 구축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를 통합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급여를 전달하는데 있어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은 큰 예산 수반 없이도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하는 게기”라며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의원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부당한 식품의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제 수단을 마련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그동안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광고를 진행하는 악질적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고 의원은 해당 개정안 내용에 대해‘표시 또는 광고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 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