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약제 총 지출 중 항암제 비율 약 19%-우리나라 1/3(6%) 머물러
의료기기 개발해 놓고 정부의 늦장 처리-발목잡기 시판 못해 문 닫을 판
 |
| ▲지난 1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식약처, 심평원, 연금공단 등 정부 기관을 상대로 날 선 질타를 퍼부었다. |
지난 13일 국회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손 놓고 있는 심평원, 식약처, 연금공단의 안일한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여당의원 날 선 질타가 이어졌다.
또 '돈 없으면 죽어된다'는 암환자의 항암제 사용의 절실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같은 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등재 여부에 따라 약가가 20배 차가 나서 '돈이 없으면 죽어야 된다'는 그런 사례를 알고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예로 노바티스 '라핀나캡슐', '메큐셀정' 등은 급여 적용시 본인부담이 50만원인데 비급여시 1천만원에 달한다. 화이자 '젤코리캡슐'도 급여 적용시 33만원인데 비급여 660만원에 이른다.
로슈 '퍼제타주'도 급여시 110만원, 비급여 390만원으로 최소 3배~최대 20배 차가 나고 있다.
오 의원은 "항암제 대한 재정 지출은 보면 OECD는 약제 총 지출 중에서 항암제 비율이 약 19%에 이른데 반해 우리나라는 1/3(6%)에 머물러 있다. 건보재정이 항암제에 대해 좀더 투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조속히 급여할수 있게 개정해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느냐"고 따져묻자 김 원장은 "급여 부분에 대해 약이 해당 질환에 정말 효과적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외국에서도 검증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오 의원은 또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요양급여 등재가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다. 작년 6월에 '허가 평가 정보를 연계, 구축해서 원스톱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체외 진단 검사분야도 선진입 후평가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돼 있는데, 서두르지 않아 업계에서는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놓고 정부의 늦장 처리, 발목잡기로 인해 시판을 못하는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원장은 "작년 문 대통령이 언급이후 복지부와 식약처와 협의해 빠른 트렉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장관이나 차관, 실무자들이 처리해야 할 사안인데, 이런 분야까지 대통령이 피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며 "하물며 대통령이 언급을 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야지 하세월 끌면 뭐가 되겠느냐"고 발끈했다.
김 원장은 "감염 체외 진단기기는 올해..."
오 의원은 "올해가 언급하면 보통 긴 얘기 아니냐, 며칠안에 한 달안에 얘기를 해야지 일이 되는 것이지, 애 낳는 것이냐, 2018년 6월에 업무보고서 '일원화 하겠다' 해놓고 9월째 가고 있지 않느냐"며 "9개월간 뭔 일을 한 것이냐, 하세월 일을 하면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하겠느냐"고 강하게 다그쳤다.
오 의원은 이어 식약처장을 상대로 질타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美FDA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액션 플랜'을 발표했는데 '소프트웨어 제조사 중에서 인증된 업체에 대해 사전 검토 면제 또는 자려 제출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알고 있느냐, FDA는 이렇게 한다. 삼성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런 제도에 대해 식약처에 문의를 했더니 '의료기기심사부 인력 34명에 불과해, 못하겠다'는 답변이 왔다"며 "이런식이다. 보건연이나 식약처 모두 '전문성과 사람이 없어 못하겠다'는 답변이 말이 되느냐, 정부가 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이냐,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취임후 보니 인력과 예산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가 조속히 공급될수 있게 전문성을 강화해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이런 사태가 정부의 역할 기능을 재보는 문제의 바로미터다. 연금공단도 자산 600조를 굴리면서 전문인력을 확보 못해 마이너스 6조를 기록했는데, 식약처도 마찬가지다. 전문인력를 확보해 국민경제를 진흥시켜야 함에도 인력없다고 손 놓고 있다면 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