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만 "심평원 1등급 중환자실 기준, 선진국 최하등급 수준"질타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복지부와 심평원의 자기 고백"
지난 22일 박인숙 의원 주최 '중환자실 생존율 향상을 위한 토론회'

지난 4월 심평원이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5개 등급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현재 최고 1등급 기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최하 등급 중환자실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중환자실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임채만 대한중환자의학회장(서울아산병원)은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현실, 원인 진단 및 제언'이란 발제에서 "우리나라 중환자실은 2016년과 1970년이 공존하고 있다. 지난 4월 심평원이 발표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가 이런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며 "심평원이 1등급으로 정한 기준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최하등급 중환자실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열악한 중환자실 실태를 에둘러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평가 결과에서 정부가 최고 의료기관으로 인증한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1등급이 10개에 그쳤고 몇 개 시.도는 1등급 중환자실이 전무했다"며 "병원간 차도 커 100점을 얻은 병원이 있는가 하면 20점이 안되는 병원도 있었다. 전담전문의 한 명이 맡는 병상수는 평균 45병상, 간호사 한 명이 맡는 중환자는 평균 6명이었다"면서 "전담전문의 의무 조항이 없는 종합병원 급으로 가면 전체 80%에 전담전문의가 없다. 경증 질환자는 전문가를 향유하고 있는 반면 중환자는 오히려 그렇지 못해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후진성이 치료 성적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 주도하의 의료시스템에서 의료현장은 정부 얼굴"이라고 꼬집고 "즉 2014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정부가 평가 주체이자 스스로 평가 대상이었던 것"이라며 "이번 평가 결과는 복지부와 심평원, 두 기관의 자기 고백"이라면서 "이번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이제 복지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임 회장은 "지금도 전국의 중환자실에는 3천여 명의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며 "연간 30만 명에 이르는 중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 현장을 알고 있느냐, 이들 대부분은 2등급, 3등급 또는 5등급 중환자실에서 생명의 마지막 기회를 맡기고 있다"면서 "동일한 병을 갖고 어느 병원에 입원하느냐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1/3, 1/4로 줄어든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러면서 ▶중환자들이 중환자 전문가에 치료를 받게 해달라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 ▶환자 안전의 가장 좋은 장치이자 중환자의 생존에 있어서 간과할수 없는 의료진의 숙련도와 사기 등 3가지 학회의 주장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