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의 평가 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산하 심의위 사전 심의 제안, 질 저하 예단말라"
"의대 증원으로 의대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게 현 정부 입장"
"교수 임용 기준들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지만 타협할 여지 전혀 없어"
12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12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에 소비자단체를 일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의평원의 지배구조를 개방하도록 제안하는 것"임을 밝혔다.
또 의평원이 평가 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으라는 지적에 대해서 "의평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등 질 제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 교육부도 똑같은 정책 방향"임을 전제하고 "무조건 이게 질 저하
라고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국제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에서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평가인증 전문기관인 의학평가원 이사회 구성원의 소비자단체를 포함하는 것에 의대생들의 반발을 불어오는 것 아니냐," , "의평원이 평가 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심의위 사전 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의평원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각각의 날선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의평원 관계자가 '의대 증원에 따라서 교육의 질,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가 우려가 된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을 하는 동시에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의대 증원으로 결코 의대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이번 계기로 의대 교육의 질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최근에 이슈가 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 임용 기준들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 "개원의들의 실적을 100% 인정하고 또 개원의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권고를 한 것이다.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의대 교육자로 더 많이 들어와서 (의대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며 "다만 이는 반드시 질 재고나 질의 담보를 전제로 제안을 하는 것이지 그거를 타협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또 환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의대생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질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부의 조치가 결코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할 때 앞으로 주요 변화의 지표에 따라 새로 의평원의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인재대나 이제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한 7.5% 소폭 증가로 제외되겠지만 나머지 30여 개 주요 의과대학들은 의평원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 "병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또 질 제고하는 역할에 대해 교육부도 똑같은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최근에 여러 의대 교육의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그 바뀐 것이 무조건 질 저하라고 예단하기보단 질을 훨씬 높힐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다. 그래서 유연하게 좀 더 교육부와 함께 질 제고에 나서 줄것"을 제안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