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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로 책정돼 접종가격이 최대 5.7배 차이를 보이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의 접종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과 구매 방식 개선,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의 효율성 등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지영미 질병청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정감사장에서 대상포진 예방백신 비급여 대책을 묻는 더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언급했다.
김영주 의원은 "대상포진 환자가 매년 7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한 번 걸리면 사망까지 가는 중증질환"이라며 "국민들께 예방접종하라고 권하고 유명 연예인까지 tv에서 광고를 할 정도로 큰 관심사다. 그런데 이게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고 비급여라 국민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스카이조스터주' 백신의 접종 가격의 경우 가장 저렴한 곳이 4만 원이고 가장 비싼 곳이 23만 원이었다. 또 '조스타박스주' 백신 가격은 가장 저렴한 곳이 7만 원, 가장 비싼 곳이 40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똑같은 제품인데 백신 예방접종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봤더니 비급여로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어서 병원마다 다른 것"이라며 "어째이런 일이 있느냐"고 다그쳤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 정부가 실질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공개부터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실이 제공한 최근 3년간 대상포진 백신 공급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최소단가 8400원부터 시작한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최소 단가가 9400원, 최대 18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납품업체에서 시장 가액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접종료를 정하고 있고 저렴하게 납품받은 병원도 최소 9400원에서 최대 40만 원에 주사를 놔주고 있다. 정부가 이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
또 "국민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포진 백신을 하루속히 필수예방접종사업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납품업체 단가 점검 및 병원별 가격 공시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날 출석한 복지부 장관, 심평원장, 질병청장에게 대책을 제안했다.
조규홍 장관은 "(백신)가격 차이가 심하고 등락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급여화는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검토해 추진해 가겠다"며 "부담을 좀 완화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병원 위험 자료를 보면 비급여 자료도 조회를 할 수 있다. 내년에는 비급여 공개를 천 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대상포진 백신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평가 중에 있다.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추후 백신 구매 방식에 대한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