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장관, "요양기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전국적 확대 조사 필요"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의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에 대해 전국적으로 확대 조사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19진료비 부당 청구와 관련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보고해 줄것'에 대한 야당의원의 주문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조 장관은 "굉장히 문제라고 본다. 전국 확대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며 "확대 조사 계획을 세워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더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12개 기관 모두가 적발됐다. 제가 정말 결과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를 들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에 이미 진찰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찰료를 또 청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재택 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와 출국 목적 집단 검사비 청구도 부당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총 부당 금액이 9억 5300만 원에 달한다. 물론 이제 공단에서 회수를 했지만 표본 조사한 기간 외에 이같이 적발된 사례와 같이 부당 청구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공단이 파악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