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20년...醫,'수가보전'Vs藥,'대체조제'-'성분명 처방' 제기

의원급 비급여 서비스 급증...비급여 관리체계 필요성 역설
이현옥 부연구위원, 16일 건보공단 주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서 밝혀

▲병원 앞서 오픈 약국.

의약분업 20년 향후 개선 방안으로 의사들은 '수가보전', 약사들은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위한 '지역처방 의약품 목록 공유',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현옥 부연구위원은 16일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건보공단 주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의약분업 이후 전문직 역할과 국민인식 변화'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의약분업으로 처방의 투명화, 조제약 정보 공개됐으나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만성질환, 고령환자의 투액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와 약사간 역할 조화와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즉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적정화를 위해 의약 상호 협력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또 "환자 질환 정보와 의약품 처방 내역이 연계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다 의료이용 및 중복 투약을 방지할수 있는 약물복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예상치 못한 결과 중 하나는 의원급의 비급여 서비스 급증을 들었고 비급여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의약분업 개선과 관련 의사들은 약가마진 감소에 대한 수가 보상 부족으로 비급여 서비스다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약분업 개선을 위해 수가보전과 1차의료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들은 분업이후 전문성은 강화됐으나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위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공유,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등의 개선안을 제기했다.

국민들은 의약분업 개선 과제로 의료기관 주변으로 약국이 이동하면서 단골약국이 감소해 환자 중심의 질환과 약력 정보를 바탕으로한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위원은 다만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도는 아직 높지 않아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행태 및 인식 변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5.7%는 '약사가 대체조제에 대해 동의한다', 41.3%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은 아직 높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응답자 331명 중에서 157명(47.3%)로 동의가 높았고 50대는 응답자 354명 중 100명(28.2%)이 '동의', 비동의는 165명(46.6%)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이번 의약분업 이후의 공급자 역할과 인식 변화 조사에서는 의사7인, 약사 10인을 대상자로 선정헤 2020년3월~5월 각 2시간의 인터뷰을 진행했으며 국민인식변화 조사를 위해 전국 1461명을 대상으로 2020년 3월~4월 2주간(응답률 25.6%) 설문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