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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오재세 의원 |
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의료인 태부족인 상황에서 보건의료산업 육성이 요원한데도 복지부는 뽀족한 대안없이 손 놓고 있다는 여당의원의 호통이 이어져 논란이 일었다.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의료인의 부족현상에 대해 "보건의료산업을 최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선 그 분야에 우수 인재가 공급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의사 숫자 아니냐"며 "2007년 의사 정원 3058명 동결된 이후 지속돼 각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장관은 "전문의.지역별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오 의원은 "의사인력 각계 의견에 따르면 반대하는 쪽은 의사협회다. 전문가들은 의사 증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복지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박 장관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속전속결로 정부가 증원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오 의원은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실상에 대해 아느냐" 고 다그치고 "수 천, 수 만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오 의원은 "의사는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닌 의료.보건.제약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의사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지금 국민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의대인 것 아느냐. 그런데 정원을 12년 째 동결시켜 왔느냐"고 정부의 행태를 다그쳤다.
오 의원은 "1년에 3천 명 배출해서 되겠느냐, 한 번 의사 만드는데 10년 씩 걸리지 않느냐"며 "지금 정원을 늘려도 10년 후에 배출되지 않느냐, 의사정원 태부족인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산업 강국이 될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오 의원은 "이런 중요 문제를 두고 정부가 속전속결로 과감하게 정원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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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이 오제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있다. |
박 장관은 "공공의료대학원을 진행하고, 연구 결과가 있는데 다른 이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박 장관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되지 않고..."
그러자 오 의원은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복지부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장관이 이 것 저것 따지고 앉아 세월을 다 보내고 있느냐, 최 장수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의사인력 지원에 대해 한 일이 무엇이냐"며 "의사협회가 무섭냐, 무엇하느냐, 필요한지 판단해 해 봤느냐"고 다그쳤다.
오 의원은 "저한테 감사하다고 했는데 말이 안된다.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적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답변이 어디 있느냐"며 "소아과 외과 전공의별로 우려하고 있다. 10년 후에는 생명을 구할 의사가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 이를 어떻게 수수방관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오 의원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료강국이 되겠느냐"고 우려하고 "제약바이오산업 강국이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박 장관은 "의사만 있어선 되는게 아니고...연구 의사도 필요하다"고 하자 오 의원은 "그럼에도 왜 늘리지 않느냐"고 따졌다.
오 의원은 "국감에서 이 문제를 갖고 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물을 것"이라며 "충북 의대 정원이 49명에 그치고 있다. 160만 명이 되는데 이 정원갖고 되겠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부지가 없다. 서초동에 못 짓겠다고 나온다. 오송으로 옮길 것"을 주문하는 등 농을 던지기도 했다.
오송이 전국의 중심지란다.
박 장관은 "의료원 이전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