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 홍삼 제품에 환경호르면 '프탈레이트' 검출돼 반송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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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HACCP 사후 관리 인원 및 업체 현황 |
모호한 평가 항목 및 기준과 행정예고에 의한 유명무실해진 현행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 'HACCP'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불거졌다.
이제는 식약처와 인증원의 인증장사는 그만둬야 하며 미국 방식 등의 채택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HACCP TF혁신팀을 꾸려 개선 방향을 설정해 보고할 것임을 화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한 현행 HACCP의 개선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만에 수출한 홍삼 제품에 환경호르면 '프탈레이트'가 검출돼 반송된 것을 들어 본적이 있느냐"고 캐묻고 식약처 후속조치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터지면서 식약처는 '매일 먹어도 소량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했고 '환경호르몬 검출 제품을 추가 생산하지 못하게 추가조치를 내렸다', '원인이 된 플라스틱 재질을 스테인레스나 천연재질로 바꾸기로 지시했다'고 언급했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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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가농바이오 평가 보고서 비교 자료 |
이어 "식약처가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입되는 환경오염 물질의 특성상 '프탈레이트' 기준은 세계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며 "안일한 견해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습기살균제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먹거리는 예민하게 고려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안을 갖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류 처장은 "프탈레이트 식품의 기준은 국제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런데 "HACCP 인증표시제도에 대해 소비자의 70%가 '긍정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살충제 계란에 이어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건 등이 이어져 인증 후 사후 관리에 대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중독 초코케이크를 생산한 더블유원F&B의 HACCP 사후평가서를 보면 거의 완전하게 매년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그러나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식약처는 바로 다음날 긴급 현장 평가를 한 적이 있느냐, 거기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된디.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류 처장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난백액 판매업체인 가농바이오업체도 부적합판정을받았다. 5개월만에 점검을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고 탈락이 되는 것은 그간의 엉터리 점검을 한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몰아붙였다.
류 처장은 "행정예고 때문에 통보를 하고 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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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이 밝힌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심사 업체 및 사후관리업체 현황 |
김 의원은 "행정예고 또 나왔는데, 인증사후 점검한 인력이 21명에 그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HACCP업소는 6717곳에 이른다. 사전예고를 하고 점검에 나서니 이들은 그때만 반짝 준비를 하고 이에 대비한다. 이게 맞느냐"며 "이게 대한민국 먹거리를 보호한다는 식약처에서 이런 사전 예고제가 타당하다고 보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HACCP인증 심사와 축신물 사후평가 하고 있는 식품안전관 69명의 심사관이 매년 4천개가 넘는 업소를 인증하고 7844곳의 축산물 관련 업체를 사후 평가를 하고 있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해외사례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가 인증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FDA에서 직접 모든 식품업체에 대해 일탈 기업을 잡아내고 있다.
중요한 사안이 발견되면 즉각 공장 폐쇄를 명할 만큼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증된 업체에 사후 일정을 예고하고 가는 허술하고 인증후 안전하다고 활개를 치는 이들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며 "식약처와 인증원이 안전하지 않은 예고 명령을 하고 나가서 시설 점검을 하고 그 시설점검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인증원에서 받은 HACCP인증업체라는 남용, 오용, 도용되는 것을 방치해야 하겠느냐, 어떻게 불시 평가를 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류 처장은 "불시 평가를 하겠다. HACCP팀에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식품의 안전을 높일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연구해서 개선방안을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와 안증원이 인원이 적어 이를 극복할수가없다. 각 업체별로 '인증제품이야'라고 헤서 마치 인증만 받으면 안전하다는 식의 인증해 준 듯한 관행, 이런 제도는 업어쟈야 한다"고 꼬집고 "이젠 식약처와 인증원의 인증장사는 그만두고, 미국처럼 엄벌에 처하는 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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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진 식약처장 |
류 처장은 "일부 홍삼의 추출하는 과정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돼 식약처가 원인 조사를 하고 개선시켰고 당시 미량 검출된 것은 위해 평가 결과 기준이하여서 그대로 뒀고 농축액은 자진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HACCP에 대해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적 사항을 포함 내부적으로 개선사항에 대해 방향 설정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유재중 의원은 "HACCP인증업체에 불시 평가를 할 것이라고 앞서 언급했는데, 문제가 된 '난백액 초코케익’도 생산한 축산물 생산업체도 정기 평가에서 100점을 불시 평가에서는 80점을 받았다"며 이를 인식하고 개선 책을 마련해 줄것을 주문했다.
또 "식품의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 절차를 거쳐 HACCP인증서를 발급하는데 하지만 축산물의 경우 별도 과정없이 영업자가 자체 작성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재인증 절차도 없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냐"며 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처장은 "농림축산수산부에서 이첩된 업무로 식품과 기준이 달라 문제가 있다. 식품와 맞춰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학교급식 HACCP내실화를 위해 인증 제품을 구매할수 있게 해 줄것도 요청했다.
▶"지난 2년 6개월간 총 257건 위반 사항 중 HACCP 관련 59건"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지난해 국감 당시 지적 내용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HACCP 인증기준을 살펴보니 몇몇 항목은 준수하지 않아도 평가에서 85점만 받으면 통과된다. 1~2점하는 압축공기 항목은 빼지 않겠느냐"거 질타하고 "압축공기는 100% 의무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85% 충족해야 하는 항목은 분리해서 해야 한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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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 |
이어 "모든 항목을 다 넣어놨다. 기계 설비 항목 중 압축공기는 0~3점이고 HACCP 평가에서 100점을 받아야 하는 공기오염이나 하수구처리도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없다. 압축공기 이물질 함유는 어느 정도이고 오일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어느 정도면 점수를 주고 있는 등 굉장히 모호한 기준으로 점수를 배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뿐아니라 "습도, 이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치가 없고 배수 청결관리 1점이고 이를 누가 신경을 쓰겠느냐, 그런 구체적인 점수 배당 기준이 없다"며 "문제다"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류 처장은 "HACCP의 세부적인 평가 항목에 대해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HACCP 관리체계 및 평가의 대안을 찾기 위한 TF팀을 꾸려 현실적인 기준이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2년 6개월간 총 257건 위반 사항 중 HACCP 관련 59건이었다. HACCP 인증받았는데도 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니 모호한 기준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100%짜리 의무항목, 85%짜리 항목, 미이행 항목 등 기준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처장은 "반드시 의무화 조항이 빠진 경우 HACCP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전 의원은 "즉석 조리식품 즉 이유식도 HACCP 인증을 받았는데 이물질이 혼입된 사례도 나와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혼식 인구가 562만명에 달함에도 HACCP의 기준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 이젠 정비할 시점이 됐다"고 강력 주문했다.
지난 2년6개월간 점검한 결과 총 7500건 중 부적한은 657건이고 영유아 관련 43건이었다. 즉석조리식품은 612건이다. HACCP 부적합이 59건이었다.
전 의원은 "전반적인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확실한 품질관리를 하지 않으면 제1,2 사고가 일어 날수 있다"며 "종감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