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개 행위치료재료 비급여 항목 중 예비급여 고시 고작 151개"

선별급여로 검토 고시 항암제 9개-일반약제 14개 등 단 55건뿐
김순례 "예비급여와 선별급여의 급여화, 매우 뎌디게 가고 있어"질타

▲자유한국당 김순레 의원이 공개한 행위치료재료 비급여 예비급여화 검토 현황 자료

전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문케어중 예비급여와 선별급여의 급여화가 매우 뎌뎌 3600개 행위치료재료 비급여 항목 중 예비급여 고시 고작 151개, 약제급여 중선별급여로 검토 고시된 항암제 9개-일반약제 14개 등 단 55건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9일 원주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재정 30.6조원을 들여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발표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기획한 것만큼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말씀을 잘 주시는데, 제가 조목조목 지적해 나갔다"고 날을 세우고 "자료를 통해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라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며 "지금까지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2~3인실 건보 적용은 시작됐고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 추진과제는 시작됐지만 실제 작년과 올해 정책적 성과가 잘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 첫날 박능후 장관도 '예상범위내에서 잘가고 있다'고 발언바 있다. 그리고 이사장도 언론을 통해 '당초 우려는 있었지만 계획대로 가고 있다' ,'재정은 충분하다'했는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써야 할 목적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며 "정부를 믿고 따르는 국민을 눈높이에 맞는 예산 정책이 가야 하는 것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예상범위내서 수행중'이란 답변은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비급여 항목들이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 고시 확정되고 의료비가 경감돼야만이 재정 집행율과 정책적 성과를 확인할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수순이다. 여전히 예비급여와 선별급여의 급여화가 매우 뎌디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거 잘 가고 있지 않다. 이사장이 3600개 행위치료재료의 비급여 항목 중에서 예비급여로 제대로 고시된 것은 몇개냐"면서 "3600개 중에서 151개다. 이런 항암제와 약제 비급여 415개 항목중에 특히 선별급여로 검토 고시된 것은 항암제 9개,일반약제 14개 등 단 55건뿐"이라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이 제시한 자료

김 의원은 예비급여 재평가를 위한 19건의 과제도 검토된 것이 전무한 현황이다. 그렇지 않느냐, 복지부의 노인진료정액제, 아동진료비, 틀니 등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 분야는 뻔히 눈에 보이는 것은 재빠르게 이를 결정하고 있다"며 "핵심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부분은 유관단체와 협회 등과 만연되고 있는 협의의 부재로 인해 이것은 좀 어렵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관계단체와 합의가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정책발표란 모름지기 꼼꼼한 협의와 명렬한 검토로 이뤄지는 것이다. 국민의 의료비를 관리하는 건보공단 이사장이 보장성 강화 정책이 2017~2018년보다 얼마만큼 늦어 졌고 예상 소요되는 재정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지 않은지를 평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 급여화의 올 계획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초음파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선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런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어 앞으로 검토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