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올 11월중순까지 '치매국가책임제' 세부계획, 장기요양위 논의후 마련할 것"

"공단 정책 협의체 지원하기 위해 실손보험 TF팀 구성해 운영중"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질의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성상철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세부실행계획은 복지부와 협의중에 있다.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 11월 중순까지 자세한 계획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이사장은 또 "경증치매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은 경감하면서 치매안심형 장기 요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아라고 말했다.

또한 '2013년 이후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반사익을 보는 실손보험'에 대한 대책에 대해 "공단 정책 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중에 있다"며 "적극 참여하고 민간 보험의 반사익을 산출하고 실손의료보험 적정 보장 금리 검토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이사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에 대해 "65세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2005년에 지자체로 이관됐다.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어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안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성 이사장은 메르스 대책 중 요양급여 비용 조기 지급과 관련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종료를 복지부에 건의하겠다"며 "약 400억원 정도를 알고 있는데 환수 불가능한 환수 대해 수시로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무장 내부 고발시 면책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무장병원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청구액도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공단에서는 기반 지원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다. 사무장 감언이설에 솔깃해서 단순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선 환수 처분 '리니언시제도'를 감면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