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5일부터 공중보건의사 100명-군의관 100명 등 200명 추가 파견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진료협력 강화, 추가 인력 지원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22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3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포함시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되는 셈이다. 파견 기간은 4주로, 3월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3월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3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5년 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수업 거부 확인된 곳 8개大..."동맹휴학 허가된 적 없어"

교육부가 21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효 휴학 신청은 3월 21일 8개교 361명으로 누적 총 8,951건(재학생의 47.6%)이고, 휴학 철회는 없다. 휴학 허가는 3개교 3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당부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과정에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으로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날 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 협력 여건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에 열려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이라면 얼마든지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내린 무거운 명령인 의료개혁을 정부는 국민을 위해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