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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협, 의료기기 보험가격상한 10% 인상-재평가 등 보류 긴급 주문

기사승인 2022.05.13  06: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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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의료기기 공급위기 대응 위한 긴급성명서 제시

▲12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급위기대응 기자간담회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12일 현행 의료기기 보험가격상한제를 외부요인이 완화되고 국제경제 환경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10% 이상 일괄 인상해 주실 것을 정부 당국에 주문했다.

또 치료재료 재평가 등 사후관리 제도의 시행을 임시 보류해 줄것도 요청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날 긴급성명서를 내고 의료기기 공급위기 대응 위한 즉각적으로 한시적인 가격 인상 및 사후관리 관련 재검토 보류 등을 긴급 제언했다.

유 회장은 "지난 2년여의 팬데믹, 중국 주요 도시의 장기봉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間) 전쟁 등 외부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 업계가 체감하는 압박과 고통은 훨씬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기기 업계는 지난 2년간 무역 흑자를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서 잠재력을 입증했지만 그만큼 수출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외부요인에 취약하다. 세계 경제의 양적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있으며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세계 유통망의 붕괴는 높은 물류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은 국내외적 환경은 우리 업계가 자재나 제품을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의 전반에서 비용을 급상승시키고 있어 이 부담을 업계에서 오롯이 떠안고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외부 환경에 의료기기 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은 그리 많지 않다는게 협회 측 설명이다.

특히 "업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제품 공급의 중단이며 이로인해 의료현장에서 또 다른 형태의 의료공백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달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보험상한가를, 외부요인이 완화되고 국제경제 환경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10% 이상 일괄 인상해 주실 것"을 정부 당국에 제안했다.

또, "치료재료의 보험상한금액 인하를 수반할 수 있는, 치료재료 재평가 등 사후관리 제도의 시행을 임시 보류해 줄 것과 소비자물가 상승과 하락 등 물가변동 상황에 연동되는 가격정책을 수립해 의료기기 업계가 외부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긴급 주문했다.

이에 의료기기 업계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행복, 국가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전심전력으로 매진할 것도 약속했다.

한편 의료기기 업계는 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장이 절반 이상,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기업이 80%에 달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여전히 영세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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