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국민의힘 1번 주자로 국무총리 대상 국회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맹활약 

강기윤 “문 정권, 2023년 사용할 국산백신 때문에 전세계 접종 중인 해외백신 도입 최소화”

강기윤,‘美등 인구比 7배 백신 도입하는데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 적다’ 지적Vs정세균 총리 “해외는 확진자 많기 때문”

강기윤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라서 확진자 수와 관계없어…백신은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수단"
"총리 답변은 향후 확진자 발생 방치하는 무책임한 발언”
美 등 인구比 7배 구매, "'백신 효과 지속 기간’ 짧을수 있다는 점-매년 접종 가능성 등 염두에 둬"

정 총리, “백신 도입 늦어진 이유가 청와대와 질병청 중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질병청”이라고 답변하면서도 “책임질 일은 없다”

▲강기윤 의원이 공개한 본회의현안질의 내용.

‘실체 없는 K방역’의 저격수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8일 코로나 백신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총리 답변의 헛점을 집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이 이 날 정부의 코로나 해외백신 도입 늦장대처를 질타하자, 정 총리는 ‘국내 백신 자립을 통한 수입백신 사용량 최소화 등 방역 전략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강 의원이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산백신은 빨라야 오는 2022년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상 등을 거친다면 2023년에야 접종이 가능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이미 임상 등을 거쳐 해외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해외백신보다 ‘개발 및 도입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정부의 방역전략이 현 상황에서 화이자, 모더나 등 수입백신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해외백신을 늦게 공급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같은 강기윤 의원이 공세에 정세균 총리 답변의 허술함은 계속 나왔다.

강 의원이 “美 등은 인구 대비 7배씩 백신을 도입하는데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가 적다”는 지적에, 정 총리가 “해외는 확진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비논리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의 질의 공개 자료

일단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검사건수’가 130위권에 있을 정도로 ‘검사건수 자체’가 해외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숨어있는 무증상 확진자 등이 통계로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강 의원은 정 총리의 답변을 두고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라서 확진자 수와 관계가 없고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수단”이라며 “확진자는 치료제를 쓰는 대상이고 우리도 언제든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 답변은 향후 확진자 발생을 방치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현재 일선 선별진료소에서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고 있는 ‘적극적 방역’의 핵심인 ‘신속진단키트’를 도입시키도록 한 장본인으로서, 올해 정부예산 중 백신 구매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난해 최초 지적하며 9000억원을 신규 반영하도록 했다.

정치권으로부터 ‘K방역 저격수’라고 평가받는 강 의원은 이 날 긴급현안질문에서 “방역의 끝은 실체 없는 K방역이 아닌 백신”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제조사들이 입도선매할 때 대체 우리나라는 뭘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긴급현안질문이 TV를 통해 국민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가 하는게 뭐가 중요하냐”며 “그 나라 가서 물어보시라”고 무책임하게 답했다.

현재 해외의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 백신을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백신 효과 지속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과 매년 접종 가능성 등을 염두 해, 전체 인구 대비 몇 배씩 되는 코로나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같은 선제적인 백신 확보가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복지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측이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했을 때 공직사회가 지적받을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강 의원은 답답함을 토로하며 “국민들이 백신을 안 맞으면 나머지 것은 제가 다 사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 강 의원은 “백신 도입이 늦어진 이유가 너무 안일하게 국내 제약사의 치료제 개발을 통한 깜짝쇼만 기대한 것 아니냐”며 이벤트만 추구하면 국가가 병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구체적인 공급 물량 및 시기 등 백신 계약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의 ‘살려주세요’라는 구조요청 메세지가 현재 우리 전체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정부는 백신도입 늦장대처 이유가 질병청에 있다면서도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K방역의 K가 죽음을 뜻하는 Kill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코로나를 두고 6.25 사태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며 “여당과 정부가 남 탓보다는 협치하는 마음으로 야당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과학적이고 정직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이 조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7개 대안을 만들어 보건당국에 전달했다.

7개 대안은 ▶대통령 직속 코로나 종식 민관합동 공동위원회 설치 ▶해외 우호국가 통한 백신 추가 확보하는 차용외교 실시 ▶효용성 높은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국내 위탁생산 추진 ▶변이바이러스 선제적 방역 위한 입국금지 및 TF구성 추진 ▶공공의료기관 코로나 병상 전담화 ▶코로나 취약계층과 집합금지시설 중심의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집중 지원 ▶전 국민 대상’ 신속진단키트 전수 조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