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진단키트 전국민 검사시 약 5200억원..1회검사비 1만원-평균 209일 기간 소요
"비인두도말 PCR검사 1회 비용 6만2000원...전국민 검사에 471일, 3조2000억원 소요"
전국민 검사 예산을 중앙정부가 긴급 편성하고 시도별 체계적 검사 추진해야
편리하고 고통적은 일반인용 신속항원자가진단키트 개발 즉시 착수필요
군인, 전경, 구치소수용자 등 제도권내 집단시설 생활자 전수조사해야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정책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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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조명희 의원실서 제공한 관련 통계 자료 |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일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및 방역 정책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약 5200억원이 소요되는 전국민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 실시 및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역정책을 촉구했다.
조명희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국민은 20%(누계 약 1100만명)에 불과하다. 코로나19 감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진단 시간도 짧은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를 확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 검사 예산을 중앙정부가 긴급 편성하고 시도별 체계적 검사를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비인두도말 PCR검사의 경우 검사 1회 당 비용이 6만2000원이고 전국민 검사에 471일, 3조2000억원 소요되는 반면, 신속항원진단키트는 1회당 1만 원에 불과하며 전국민 검사 시 209일, 약 5200억 원이 소요된다.
조 의원은 “국내 사용중인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는 모두 의료인용으로 일반인의 자가진단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R&D예산이 2.5조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항원자가진단키트 개발성과는 전무하다. 일반인이 간편하고 고통없이 직접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자가진단키트’ 개발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가 국내사용 승인을 승인한 제품은 항체진단키트는 2개, 항원진단키트는 3개이며 모두 의료인용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외수출용의 경우 약 240여개가 승인되었으며, 11개월 간(2020년 1월~11월) 수출액은 2조5천억 원에 달한다.
이어 조 의원은 교정시설 뿐만아니라 군인, 전경 등 제도권내 집단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19 감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고위험취약시설 (요양·정신병원, 요양·정신시설, 양로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교도소 등) 종사자를 중심으로 수도권은 매주, 전국은 4주 단위로 일제검사를 실시했고, 올 1월 4일부터는 교도소 및 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로 대상을 확대해 일제검사 중이다. 전국 교정시설 종사자는 약 1만6천명, 수용자는 약 5만명이다.
조 의원은 “집단 감염은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으므로, 집단 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정책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다. 게다가 복싱․태권도․식당은 되고 킥복싱․헬스장․커피숍은 안된다거나 학원은 규모불문 9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납득할 만한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방역 시스템 마련을 통해 과학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