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수능 전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보다는 수능 특화된 방역 펼칠 것"

'10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5로 격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당 주문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국회 공동사진취재단 제공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진자의 급증세와 겹친 수능 전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보다는 수능에 특화된 방역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현안질의에서 '최근 확진자 300명대를 유지하다 26일 500명대에서 다음주 확진자가 1천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고 수능까지 겹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 10일간 2.5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어떻게 보느냔'주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논의는 해보겠다. 다만 2.5단계로 격상되면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아야 하기에 국민들이 어느정도 수용할런지는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이미 수능 전후해서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추고 높이는 문제가 아닌 수능에 특화된 방역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가지 방역대책을 갖고 끝까지 이어간 국가가 있느냐"고 묻고 "스웨덴은 집단 면역 실험을 강행한다고 하다 확진자가 확 퍼져 나가면서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최근 느쳤다가 재 방역조치에 돌입했다"며 프랑스 독일에 경우는 사정이 어떠냐고 추궁했다.

박 장관은 "제가 알기론 없다"며 "2~3차 전파로 사회적 격리가 강화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영국, 프랑스, 독일은 2~3월 봉쇄조치에 돌입했다 하절기 다소 풀어주고 최근 확진자 수가 늘면서 봉쇄조치로 돌아섰다. 방역과 민생을 잡기 위해 감염병이 확대되면 통제를 강화했다가 확진자수가 느슨해지만 다시 풀어주는 방역 대응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대응정책을 유연하게 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유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관리해 왔기에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어갔다고 평가받는 것 아니냐, 최근 3~4분기서 GDP의 전분기 대비 1.9% 프러스 상승곡선으로 바뀐 것 아니냐"고 K방역의 유연성을 거들었다.

그래서 "야당도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다가 최근 상황이 어려워지자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달라 하는 것 아니냐, 한가지 방역 대응정책으로 이어가지 않고 방역과 민생과 동시에 잡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노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