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년말 기준 심평원이 피소돼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총 91건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피고)의 보조참가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17건을 포함해 요양급여비 감액조정처분 취소 소송 등 총 91건이다. 소송가액은 96억4821만원이다. 반면 심평원이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총 2건이며 소송가액은 9532만원이다.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따르면 피고 심평원 -심사평가 관련 소송 등 69건, 소송가액은 26억7684만원, -임금 청구의 소 등 5건, 소송가액은 18억1777만원,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동아에스티(주) 등 17건, 소송가액은 51억5359만원, 원고 심평원 -구상권 청구 소송, 소송가액은 4532만원 -근로자 부당해고 불복 소송가액은 5000만원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