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지출 효율화 위해 저가 제네릭 확보-사용률 높이는 제네릭 정책 개발 필요

"계단식,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서 제네릭 가격 경쟁력 거의 안나타나"
"동일한 약효군에서는 저가의 제네릭 선호하는 시장 돼야"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네릭사의 매출이 높아지고 경쟁력 높여

앞으로 제네릭 사용에 따른 약품비 지출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낮은 가격의 제네릭 사용률을 현저히 높이고 저가 제네릭의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제네릭 정책 개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선미 가천대 약학대학 교수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지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2차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양상 분석'이란 발제를 통해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 시행일 2012년 이전부터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의 비중이 25~30%정도로 적지 않았는데 이는 의사의 지속적인 처방 경향때문"이라며 "이 제도 실시후 제도적 요인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할 요인이 있었음에도 오리지널 사용은 증가하지 않은 것은 제네릭 기업수와 품목수가 크게 늘어 일부 시장을 선점해 갔기 때문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제네릭 품목수는 증가했으나 제네릭과 제네릭 사이의 가격 경쟁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는 계단식,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하에서 가격 경쟁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약가제도를 설계할 경우 이 점에 있어 함축적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1년 이후 건강보험제도가 처음엔 오리지널과 제네릭, 추후 제네릭과 제네릭 사이의 약가 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됐다"며 "2020년 7월 제네릭 제도개선안에는 제네릭 사이에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은 큰 변동이 없고 제네릭 사이에 격차를 가져 오게 만든 것이어서 이 시점에서 저가 제네릭을 어떻게 확보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제네릭 의약품 정책 개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교수에 따르면 앞서 오리지널 약품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 신약(제네릭 없은 오리지널)의 비중이 높고 제네릭 있는 오리지널 처방비도 굉장히 높았다며 상대적으로 제네릭 비중이 굉장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의원급과 대조를 보였고 의원급 신약 약품비는 4.9%, 제네릭 있는 오리지널 20%, 제네릭 62%를 차지했다.

경구제와 주사제별로는 주사제의 경우 제네릭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제네릭 없는 오리지널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사를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제네릭 없는 오리지널 사용 비중이 늘어났다. 상위 10개 약효군에서는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지출 약품비 1순위는 고지혈증약, 2위는 소화기계약(위장운동조절제, 소화성궤양), 3위 고혈압약(ARB계), 4위 혈전제, 5위 당뇨약, 6위 항암제 순으로 나타났다.

고지혈증, 소화기계약 분야에는 제네릭 사용이 높았다. 항생제는 제네릭 사용빈도수가 높은 약효군이며 신약 사용율이 가장 높은 약효군은 항암제, 항혈전제 분야다.

▶박실비아, "제네릭 무등재 특허만료약,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후 효율화 전무"

이어 박실비아 보사연 연구위원은 '제네릭 공급 및 지출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그동안 제네릭 지출관리는 약가 관리 중심의 약품비 정책이 이뤄져 왔고 약품비가 약가와 사용량으로 결정된다고 할때 사용량에 대해 손도 못대고 약가 관리에 치중해 왔다"며 "제네릭 등재 시 53.55%로 조정된이후 시간이 지나도 시장에서는 약가가 거의 떨어지지 않는 기현상이 나타나 제도적으로 사후약가 조정 기전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은 특허만료약은 약가 조정 기전도 없이 특허만료됐지만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전히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이유는 없다"며 "그간 정책이 제네릭 사용이나 제네릭 지출 효율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한 적이 없다면서 기존 약품비 정책 중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약품비 비율을 29%에서 24%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적 이후론 별도 목표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제네릭 사용 정책이 없어 보험 약제 정책으로 통제할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약품비를 관리하고자 할 경우 약제 정책을 뛰어 넘을 경우수를 고려치 않을수 없었다"며 "제품수가 많은 결과는 제네릭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동일제제, 동일 약가 원칙 등을 시행한 결과이며 이 때문에 수요자는 필요한 약제 선택을 제대로 할수 없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선 "제네릭 시장의 정상화와 지출 효율화를 위해 제네릭이 진입하면 시장에서 적극 채택하고 이 과정에서 약가 경쟁이 발생하는 시장을 형성시키고 의약품 수요자는 같은 성분약은 약효군에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면 저가의 제네릭을 선호하는 쪽으로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며 "낮은 약가의 제네릭 사용률이 현저히 높아지면서 제네릭 사용이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달성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급 구조와 산업 측면에서는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한후 점차 가격이 낮아지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네릭사의 매출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갖게 될 것"이라며 "제네릭 제약사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점차 전문화, 집중화로 전환되면서 품질이 확보된 제네릭을 생산 공급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네릭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견고해지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제네릭 제도 개선 추진은 제네릭의 신뢰할수 있는 기전이 갖춰져야 하며 즉 제네릭 품질 기준과 규제 수준을 높여 제네릭 시장 진입장벽을 현재보다 더 높이고 시장에서 낮은 약가 제품을 선호하도록 하는 수요 기전도 마련해 약가 경쟁을 유도 해야 한다"며 "등재가격 인하보다 거래가격을 낮추는 유인이 만들어지는 구조, 거래 가격을 낮추는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 제약사에 이득이 가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전, 그럼에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엔 제도적으로 약가 인하로 지출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5가지 제도 개선안으로는 -의료기관, 의사의 지불제도를 개편해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동기를 갖도록 할 것 -현재의 지불제도 아래서 처방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는 제도 마련(개별 의료공급자와 비용효과적 처방에 관한 양적 목표 달성에 대해 재정인센티브 제공하는 계약 등) -동일 성분 제제 내 약가 수준에 따른 환자본인부담의 차이를 크게 해 환자 측의 수요기전 마련(동일 성분 제제 내 제품수가 많고 시장이 큰 약품군을 설정해 등재가격과 별도의 지불가격을 설정해 지불가격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지불가격보다 등재가격이 크게 낮은 경우 본인부담 면제) -제네릭 많은 일부 약품군에서 보험자가 선호 제품을 선정하고 사용 촉진 기전 마련 -시장에서 약가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도적으로 약가 인하 기전 마련(제네릭 진입 후 시간 경과, 동일 제제 제품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이 미흡하다면 시장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며 지출의 효율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음)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