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K-방역 역량 및 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위해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542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안에 따르면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265억원(235만 명)과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레벨D 772만개, 마스크 200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다.
또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에 102억원이 투입되며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에 4,000억원이 더 추가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에 1404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복지부는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3곳 구축사업에 60억원이 포함된다. 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곳 설치에 500억원이 투입된다.
ICT 기기 활용하여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 일환으로 동네의원의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33억원(6만명), 33억 원), 보건소의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에 23억원(22→30곳), 모바일 헬스케어에 11억원(130→140곳)이 각각 투여된다.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당초 7월에서 연말로 연장하며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에 527억원(+3만 가구)이 추가된다. 또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에 583억원(6312명)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115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
 |
 |
 |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