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료분 자료 취합 중..."문케어 효과 속단은 시기상조"
김용익 이사장, 27일 송년 보건 전문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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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김용익 이사장이 보건 전문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내년 건강보험공단 출범 20년 되는 해"임을 강조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케어' 효과의 가시화는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여의도 인근 식당서 가진 보건 전문기자단과의 가진 송년 간담회에서 문케어 등으로 인한 일각의 재정 고갈 우려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현재 진료분 자료 취합 중이어서 문케어 효과의 속단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는 "문케어의 보장률이 1.1% 느는데 그쳤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지만 이는 2017년~2018년간 변화폭을 그린 것인데, 2017년은 준비 단계였고 2018년에 본격 시행됐기에 추후 효과는 시간문제"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문케어는 앞으로도 속도를 더 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올 재정 고갈 논란이 일었지만 전액이 고갈되는 적자가 아닌 준비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남겨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재정 고갈의 논란을 일축했다.
그리고 "문케어 효과 판정은 2018년 진료분은 올해까지 취합하는 관계로 2018년 자료 취합과 올 자료 취합여부에 따라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급여 확대는 이런 자료 취합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케어 속도 측정 시점 운운은 시기상조인 상황이다. 앞으로 자료 취합 완료될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이사장은 "내년엔 비급여를 급여화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단은 비급여를 코드화를 통해 시행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개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에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원가 계산 논란에 대해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내년에는 패널 의료기관을 확대해 가고 직영 병원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장병원과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 혼란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추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직영 요양시설도 확대해서 요양시설의 서비스 모델를 실험해보고 원가계산을 해볼 계획"이라며 "케뮤니티케어가 본 궤도로 진입하려 하는데,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내년에는 좀 더 자리를 잡고 진척될수 있게 하겠다"고 자신했다.
공단내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을 꾸려 요양·급여실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할 것이란다.
그는 "내년엔 의료계와 협조체계를 잘 만들어가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주문하고 "건강보험 전액이 병의원 쪽으로 가는 만큼, 보건의료 공급자들이 절감을 해 주면 다시 재분배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보건의료계의 협조도 바랐다.
아울러 "올해는 전국민 의료보장 30주년의 해였다. 내년은 건강보험공단 출범 20년이 되는 해인 만큼 관련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자주 접촉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면서 전문언론과의 소통도 내비쳤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