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건보공단 대표전화 발신자 부담 알고 있느냐" Vs박 장관 "수신자 부담시 170억 소요, 검토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2020년 예산안 안건 심사 전체회의.

현재 복지부 산하기관 36곳 중 4곳을 제외하고 32곳이 대표전화 발신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10월31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2020년 예산안 안건 심사 전체회의서 "복지부 산하 기관 대표전화로 문의를 하는 경우 그 통화요금을 해당기관이 아닌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장정숙 의원실이 복지부 산하기관 36곳의 대표전화번호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곳을 제외하고선 32곳이 발신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제외된 곳은 복지부, 대한적십자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다.

장 의원은 "민원전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보공단은 수신자가 꼭 부담해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국민신문고에 대해서도 국민의 분노가 폭발직전이다. 알고있느냐"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6자리 수신자 요금 대표번호를 개시하지 않았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 대부분은 발신자 부담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전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건강보험 재정의 향후 변동성을 고려해 복지부가 국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산하기관에서 언제까지 수신자 부담으로 할 것인지"를 캐물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발신자에게 부담을 주는 건보공단의 경우 민원건수가 엄청 많다. 이 중 40%는 단순한 질문들이다. 이를 다 수신자 부담을 바꾼다면 17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비 부담이 될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