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체계의 사각지대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작년 피부양자 재산 평가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전.월세, 자동차를 제외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죘다.
"보도자료를 내니 엄청한 반응이 오고 있다"는 정 의원은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피부양자를 넣긴 했지만 3억원이 넘는 자동차를 끌고 다녀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를 누가 공평한 제도로 보겠느냐"며 비판의 공세를 높였다.
정 의원은 "2차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연구 중임을 들었다. 이런 누가 봐도 불공평한 제도를 1년이 넘도록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 본다. 바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시급하게 처리해 줘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를 향해서도 '이 문제 작년에도 언급했고 당시에 더 많은 공감을 해 줬다. 회피하는 것은 문제다. 시급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단과 논의해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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