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이전 문제 원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아니냐"는 정의당이 8일
종감전까지 복지부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대안을 주문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립 암센터 등 복지부 산하 기관 감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윤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필수의료를 총괄하고 공공의료 보건체계의 필수 부분이고 국가 표준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걱정대로 이전 계획이 16년이나 됐다"며 "원지동 이전에 노력한 것을 알고 있는데 부지 매입을 위해 430억원이 투입됐는데 매년 국감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염려했다.
윤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등 이전 사업과 관련 기관들의 수.발신 공문을 날짜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작년까지 감염병 센터 건립때문에 서울시와 마찰이 있었고 올해는 소음에 의한 이격거리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올 2월 용역결과를 보면 소음 분석 결과 기존 18미터 방음벽과 55미터 소음 이격거리로는 기준을 미 충족해 최소 140미터 거리를 둬야 한다. 그러면 당초 병원 활용 면적의 1/3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경부고속도 방음 터널도 검토해 봤는데 600미터 설치하는데 1000억원이 들고 설치하더라도 감염병 병원 2층이상은 소음 환경 기준을 초과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신문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검토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고 화답했다.
윤 의원은 "설치할 것이라면 최소 1015미터 이상 방음터널을 설치하던지 방음터널 600미터와 방음벽 495미터 설치해야 하는데 소음환경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데 2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렌데 이렇게 주먹구구식 이전 계획을 잡아 왔느냐"며 "경부 고속도 바로 옆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면서 소음환경 기준에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냐"고 집중 신문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와 함께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묻자 정 원장은 "2009년 사전 환경 검토가 서울시 주관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메르스후 2019년 하게 됐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데 이게 앞당겨져 진행했기 때문에 전략환경평가에서 소음분석 문제는 그때 가서 더 발생할 매몰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 지난 7월12일 소음분석 관련 회의에서도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것도 '방음벽 기준으로는 소음 기준을 충족키 어렵고 방음터널만이 대안이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그것이 결정적 계기가 돼 의사 표현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신규 이전 전담팀을 해체하고 이전 사업 불가를 공식화했는데 그렇지 않느냐. 이미 430억원이 투입된 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자 정 원장은 "복지부와 서울시의 문제여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가 볼때도 방음벽.터널 설치 비용도 그렇고 병원 규모도 줄어드는 점을 감안할때 원지동 이전은 어려워지지 않았나 한다"며 "430억원이 투입됐기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는 게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본다. 몇 년동안 제자리를 못찾고 있으니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병동을 비롯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원지동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정 원장은 "재검토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복지부 장관이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 의료원에 이전 문제를 해결하라고 떠 밀수는 없다. 원점에서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지 이전 문제에 대해 복지부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의원실로 정리해서 종감전까지 책임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10년 중앙의료원이 서울시와 MOU를 맺었고 2014년 복지부가 MOU를 맺으면서 이전 사업이 본격화됐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