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청와대 결탁해 유착한 첩약 급여화 강행하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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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최혁용 한의사협장의 동영상 및 녹취록 자료. |
첩약 제도권 진입을 둘러싼 한의계의 청와대 로비 의혹에 대해 야당이 감사원 청구를 제기하면서 4일 국회 복지위 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날 야당은 동영상 및 녹취를 공개하며 현 한의사협장 등 한의계의 청와대 로비 의혹 근거를 제기하며 책임공방의 불씨를 짚였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최혁용 한의사협 회장을 상대로 "청와대 간적이 없느냐"고 따저묻자 최 회장은 "제가 가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당시 누가 갔느냐'고 거듭 따져 물은 김 의원은 "집행부가 갔든 문 케어를 반대하는 의협 과 달리 한의사협은 찬성하겠다는 대신 첩약의 급여화를 요청했다"며 "요청한 적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에 대해 저희가 만날수 있는 모든 분들께 요청해 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첩약 급여화한다고 하니 수용했느냐"며 "(파워포인트 동영상을 틀며) 동영상에서 '(최혁용 회장 목소리)'청와대에서 빌었다, 의사들이 문 케어 반대하고 난린데 한의계는 문 케어 전폭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했다.'"(동영상이 끝나자) "동영상에 나오는 저 분은 누구냐"고 따져물었다.
최 회장은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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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
김 의원은 "그럼 청와대에서 (동영상 대로)얘기를 했다. 지금과 이전 사람은 다른 사람이냐"고 질타하자 최 회장은 "저 내용은 지난 4월에 인천 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큰 일 날 소리를 하고 다녔다. 건보에서 안전 유효성 경제성 예타 때문에 안된다고 복지부 답을 들었는데, 업드려 호소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는 모른다"며 "이는 청와대 위 정치적 권력에서 찍어 누르면 된다. 건보 재정 안정은 어디가든지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를 통해 급여가 이미 결정됐다는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최 회장은 "건보 급여화는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김 의원은 "(동영상 통해, 한의사 발언 녹취 영상 또 공개) '의사 출신 기관장 둘 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라인이며 의료 사회주의자로 대한민국 보건의료분야 실세들이다. 현실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청와대와 가깝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보다 어느 곳을 갈수 있다. 장관은 임기 끝난후 바뀌지만 이사장은 권한이 지속된다', '자기 실세인 이모 비서관을 꽂았다' , '이사람이 실세다'라는 내용"이라며 "이는 한의계 모 임원진이 최 회장과 이 모 비서관을 만났고 첩약 급여화를 약속받았다는 녹취 "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대대수 한의협 회원들은 서울시회는 62.5%, 부산 지회 79.5%는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다. 왜 이런 급여 처방을 반대할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의사협 임직원은 다수가 원외 탕전원을 운영하거나 바지 사장을 놓고 운영하고 있다"며 "이 첩약이 급여화되면 기존 고유의 자가 처방이 노출되거나 표준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 회장 주장과 반대하는 회원들의 제보가 답지하고 있다. 표준화돼 노출되면 경동시장서 처방전 갖고 먹을수 있다.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최 회장을 비롯 임원 대표들이 다수의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청와대 결탁해 유착한 첩약 급여화를 강행하려한 사건"이라고 판단내렸다.
김 의원은 "한의사협회장과 청와대 수석실 관계자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내세우려 했지만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점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복지부 한의과정책과 협의체 관련 공무원, 협회와 그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실시돼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많은 이해 단체들이 자가들의 이익을 극대화할수 있는 정책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 힘을 쏟고 있다"며 "한약의 급여화는 누가 지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안전.유효성이 확보된 다음에 성사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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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
박 장관은 "저희는 전혀 졸속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저에겐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며 "관련 부서에 대해 업무처리를 하면서 엄중하라고 주문하고 있어 관련 부서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의구심을 가질수 있게 말씀드리고 행동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관께도 죄송하다"고 해명하고 "김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할 것"이라며 빠진 점이 있다면 추후 언급해 달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었다. 당시에 건정심을 통과하고 시행만 앞둔 사업이었다"며 "만일 이게 졸속 추진돼 첩약 건강보험이 충분한 근거 없이 진행된 사업이었다면 아미 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랬던 시범사업이 구체적인 관계자들간 협의 미비와 한의계의 반대로 좌절됐다. 그러다 2017년에 한의계에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해 78.23%가 '첩약 건강보험에 찬성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당시 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이 노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들도 한의 치료와 관련 가장 원하는 것이 한약 값이 너무 비싸다고 해 첩약 급여화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제 공약 1호도 첩약 건강보험 시밤사업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당연 이명박 정부서 추진해 오던 일인데 이 정부 들어서 당연 추진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 정작 문 정부서 추진한 문 케어에서는 한약 전부가 제외돼 있었다"며 "한의치료는 '생애전환기 한방 치료' 딱 한 줄 첨부돼 있었고 예비급여로만 포함돼 있었다. 사실 우리가 만날수 있는 모든 분들께 이런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고 이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여기 계신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거의 만난 것 같다. 당연 복지부에도 '이미 7년전에 추진하던 첩약 보험을 이제와서 다 빼버렸느냐', '통째로 제외됐느냐'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뿐아니라 치협, 약사회 3개 단체가 성명서도 발표하기도 했다. 문 케어를 지지하는데 형평성 있게 추진하라는 내용이었다. 다양한 직역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치료를 위해 포함될 한의치료를 포함시키지 않고 양방 일변도로만 진행되는 현실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이었다"며 "이를 마치 안될 한방 첩약 건강보험을 되도록 만들기 위해 야합 등으로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한약의 안전 유효성 미비의 지적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첩약이 보험이 되고 우리나라 안전관리는 최고다. 그럼에도 지금와서 한약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다른 국가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과거의 정책 추진과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