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신축이전사업 추진할 수 없다'는 국립중앙의료원 공식 입장 표명 '이유있는 항변'
"보건복지부-서울시-국립중앙의료원간 전면 재협의에 착수해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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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8일 지난 18년의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묻지마 이전 추진’은 끝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신축이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입각해 국립중앙의료원 인프라구축 및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서울시-국립중앙의료원간 원지동 신축이전 관련 재협의를 개최할 것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이전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제 18년간의 ‘묻지마 추진’은 끝내야 한다"며 "이번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신축이전 불가 입장 발표를 계기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적절한 인프라구축방안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강력 희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이미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 한국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까지 참가하는 공공병원 협의체도 추진되고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은 이같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쥐지에 부합하게 추진돼야 하며,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결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신축이전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추진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부적절한 계획은 전면 수정하고 불투명한 전망은 명확히 걷어내야 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 "시간벌기용 용역사업과 임시방편식 결함보완대책, 책임회피용 협의 약속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핵심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의 국가중앙센터 기능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기능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이며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이전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추진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입각하여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는 애초 수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한 원지동 신축이전사업은 결국 시간 낭비, 재정 낭비, 행정력 낭비, 국책사업 수행 차질이라는 총체적 부실덩어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를 포함 수많은 단체와 전문가들이 원지동 신축이전 부지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책임있는 논의와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은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란다.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원지동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식 입장 표명은 일방적 약속 파기가 아니라 지지부진한 신축이전사업과 부실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정책에 대한 이유있는 항변이고 문제제기"라며 "보건복지부-서울시-국립중앙의료원간 전면 재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