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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진료비 심사실적'-'통계지표'간 이원화 추진...수치 불일치 '명확화'

기사승인 2019.06.19  0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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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18일 '진료비통계지표' 개선 방향 발표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심평원이 앞으로 '진료비 통계지표'의 명칭이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바뀌며 그동안의 진료비 심사실적과 통계지표간 애매한 갭으로 인한 착시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기준의 이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18일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그공안 지적돼온 '진료비통계지표'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진료비통계지표는 분기.반기.연도별로 심평원이 심사한 실적은 3개월후 집계 발표하고 있다.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접수-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다.

허 소장은 "진료비통계지표는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을 가자 빠른 시점에서 파악할수 있는 통계로서 장점을 갖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환자가 진료받은 시점이 아닌 심사처리 통계로서 의료현장의 진료행태 파악시 오인의 소지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진료비통계지표'를 앞으로 이원화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진료비통계지표는 심사처리가 완료된 시점 기준 통계로서 심사 완료일 기준의 통계는 주로 1~2개월 과거 진료 시점의 통계여서 제도 및 정책의 변경 시점과 통계 반영 시전 차이 등으로 인해 통계 해석상의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이 40년 넘게 진료통계지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진료비 경향을 파악할수 있는 데이터를 내고 있었다"며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외 전국민이 진료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파악할수 없었기에 오랜동안 써 왔던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연구소에 와서 보니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제목이 '진료비통계'는 아닌 것이었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게 필요했었다"고 개선 배경을 밝혔다.

최 소장은 "최근 변화된 각종 건강보험의 제도와 맞물려 실제 갭이 생긴 것처럼 보인 착시현상이 1회서 그치는게 아닌 지속적으로 생길수 있는 문제여서 차제에 심사실적과 진료비 통계지표를 명확히 구분할수 있고 경계와 시점을 분명하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2개의 수치 발표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7월에는 미발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발표하는 것으로 심사실적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발표하고 진료비 통계지표와 갭을 어떻게 줄여 나갈지는 그때 발표데이터를 보고 최종적으로 고민하려 한다"며 "심사실적과 실제 시점의 진료비 통계지표와 불일치하는 측면은 해결해야 하겠다는 것이 출발선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진료비통계지표'를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명칭을 대체하고 진료월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통계자료를 내달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허 소장은 이어 "빅데이터실서 추진하는 유망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사업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해 사업화하는 한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업화하기 어려운 젊은 창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한 창업 노하우 전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신규일자리 27명, 7개사 26억5천만원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으며 작년 인공지능 등 10건의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관련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안착을 위해 환자가 자택에서 왕진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과 3차 상대가치 개편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약 550여 개의 기관자료를 수집하고 비용과 수입 자료를 분석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급여 규모가 연간 100억원 이상인 항목의 급여 전환를 위해 타당성 등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건강보험정책연구의 질 향상과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자체 및 위탁연구에 대한 표절검사제도를 도입해 내달 1일 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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