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기업-창업.벤처기업 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체계' 구축
제약 의료기기 분야 등 각 분야 규제 수준 국제기준서 재검토
청와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14일 '혁신적 포용국가 위한 보건복지 정책'기조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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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청와대 민형배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
청와대는 14일 보건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바이오헬스 생태계 기술 혁신 생테계 조성과 함께 신약 후보물질.바이오.특허.데이터 중심.공공기관 빅데이터 등 5대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형배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광화문 포시즌 호텔서 열린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헬스케어 혁신 세미나 2019'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향후 펼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건산업 혁신 성장의 대표적인 주자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2030년 기준으로 연 성장률은 4% 수준으로 보고 있다. 조선이나 자동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생산 10억 원당 고용 효과는 16.7명의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전체 산업 분야의 10억 원 생산단가당 8명을 고용하는 것을 감안할때 2배 높은 고용률을 보인 분야"라고 전망했다.
민 비서관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등 보건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 개발, 인허가, 생산 출시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주기에 걸쳐 단계별 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앞서 바이오헬스 전략 혁신 비젼을 선포한바 있다. 기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 특허.신약후보물질.데이터 중심병원.공공기관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원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과 차세대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R&D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과 세제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 시스템도 글로벌 수준에 달할수 있게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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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민 비서관이 밝힌 향후 보건산업 혁신성장 정책 방향 |
제약 의료기기 분야 등 각 분야 규제 수준을 국제 수준에서 재검토하고 규제센드박스와 규제 자유특구 지정, 규제 개선 로드맵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 할이란 설명이다.
민 비서관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선도기업과 창업, 벤처기업이 협력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부자제 국산화를 통해 산업이 함께 성장할수 있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해 바이오 생산전문인력 양성과 의사, 과학자 등 연구인재를 비롯 데이터, AI전문가 양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존 출생률을 높이거나 출생아 수를 높이는 쪽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을 과감하게 바꿔나갈 것"이라며 "청년의 수혜 계층에서 청년, 아동, 여성, 행복, 서민, 충산층으로 확대해 가고 워라벨 같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을 강화해 나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아동수당을 도입했으며 아동의료비 지원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중"이라며 "국공립 어린이 집을 확충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도 올해 10만개 확대해 가고 2021년까지 모두 81만개로 늘려 나갈 것"이라며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 환자, 가족의 정신.경제적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