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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수순"

기사승인 2019.04.17  1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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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7일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윤소하 의원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됐다"며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영리병원은 과잉의료, 의료비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특히 병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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