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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폐기량 보고 의무 없는 韓, 보고 시스템 도입 필요

기사승인 2019.02.20  16: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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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주사제 사용.폐기량 기재...폐기량에 상응 비용 지불 받아

日,주사제 실사용량 청구원칙...30%본인부담-폐기 잔량 병원 부담
韓,주사제 청구시 폐기량 보고 의무 없어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HIRA 이슈 통권 1회' 공개

▲허윤정 소장

한국은 주사제 청구시 폐기량 보고 의무가 없는 우리나라에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주사제를 관리할 수 있게 폐기량 보고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일본애선 환자의 처방 주사제의 사용량 중 30%는 본인
부담, 70%는 보험자가 부담하고 폐기 잔량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주사제 사용량과 폐기량을 기재해야 폐기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19일 서울지사 대회의실에서 열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HIRA 이슈 통권 1회'를 공개했다.

허소장은 "미국은 주사제 폐기량을 관리하고 있다"며 "미국의 의료보장청(CMS)은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제도),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지불 시, 포장 단위대로 청구하되 사용량과 폐기량을 기재해야 폐기량에 상응하는 비용(실사용량에 근접한
포장단위 청구)을 지불해 준다"고 밝혔다.

▲주사제 라벨

또 "일본은 환자에게 사용된 주사제 실사용량 청구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환자는 일반적으로 주사제 사용량에 대해 30% 본인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는 보험자가 부담하고 폐기잔량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고 있었다"며 "한국은 주사제 청구시 폐기량 보고 의무는 없어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주사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폐기량 보고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의 주사제 안전 사용을 위한 생산, 공급부터 달랐다"며 "미국의 경우 제약사 라벨만 봐도 1회용과 다회용인지를 알 수 있었다. 일본과 미국은 바코드 시스템으로 조제에서 환자 투여까지 추적,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일반적으로 보존제 유무와 포장 용기에 따라 제조업체에서는 라벨에 1회용인지 다회용인지 구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주사제 라벨에 1회 투여 또는 다회투여 표시가 없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주사제 조제 후 라벨링이 전산화돼 있으며 라벨에는 환자이름, 성분 함량, 조제된 날짜, 사용기한, 보관 조건 등이 기재돼 있다"며 "특히 미국은 바코드 시스템으로 언제, 누가 조제를 했는지, 병동으로 보낸 시각은 언제인지, 어떤 간호사가 환자에게 몇 시에 주사했는지 추적관리 되고 있었다. 한국도 관련 시스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병원마다 라벨링의 내용이 다르고, 전산 라벨링을 하지 않는 병원도 많았다는 것이다.

또 미국과 일본은 무균조제가 필요 없는 안전용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제 등 의약품 바코드 시스템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은 주사제의 무균조제 시설과 인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약전에 해당하는 USP(United States
Pharmacopeia) 797과 800에서 무균조제 환경 및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적시하고 있으며 각 주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규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무균조제료는 있으나 무균조제 환경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은 없었으며 심평원의 무균조제 수가 기준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시하는 공기청정도(ISO Class 5) 기준과 음압 등 무균조제 시설 요건 제시 및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에 무균조제 시설 기재 항목 추가가 필요한 이유다.

허 소장은 "미국과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중 70~80%는 무균조제가 필요 없이 환자에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용기 제제였지만 한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의 76.22%는 무균 조제가 필요한 바이알과 앰플
형태여서 무균조제가 필요하지 않는 안전용기(제제와 완제품)주사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이번에 주사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의 주사제 안전 사용 의료 현장을 방문한 것은 -2017년 12월 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지질(lipid)성분의 주사제가 무균조제 환경이 아닌 곳에서 조제되고 상온에 방치되면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 감염에 의해 4명의 신생아 사망 사고 발생 -2015년 서울의 성형외과에서 버려진 용기에 남아 있던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모아서 환자에게 투여했다가 20대 환자가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는 사고 발생 -2009년에는 부산의 성형외과에서 12시간 이상 상온에 보관돼 있던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20대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한 ‘주사제 안전사용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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